<청와대 네티즌 칼럼에서 펌>

지난 특검들이 요란한 말잔치로 끝난 것에 비해 남북관계란 미묘한 함수를 포함한 대북송금을 다룬 이번 특검은 그 진지성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옷로비 사건 특검에서 밝혀진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인 것 외엔 없다는 특검 무용론처럼 언론과의 주고 받기식, 특별검사 개인의 인기 몰이 식으로 정리되고 확인 되지 않은 수사 결과물을 공표했던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 한 면을 높이 평가한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까지를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직 정립되지 않은 통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룰을 도출할 수 있는 특검이 되길 바란 나로선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 검사 팀의 각고 의 노력에 대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전재로 한 대북 송금과정의 대가성, 위법성을 따지는 특검의 수사 기밀들이 확인되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 불거져 나와 기정사실화 되는 것을 보면 특검의 한계를 보곤 한 것이 사실이다.

특검이란 국민의 알 권리란 강박관념에 앞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료를 공표해 무조건 적인 카타르시스 충족(?)만을 채워주는
역할보다는 정확한 룰과 엄정하고 공평한 사법적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빌미들이 각 당들에게 정쟁의 도구화 되어 국시로 자리 잡고 있는 남북화해와 한번도 평화번영이란 룰을 해치는 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생각의 중심이란 것이다.

대통령은 특검연장 요구를 받고 고민한 끝에 “법리에 비춘 결정”이란 전제로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은 이쯤에서 접어야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북송금의 정상회담 대가성이란 큰 틀에 특검은 결과 치에 도달했고 특검의 끝 부분에서 돌출된 150억원에 대한 것은 대북사업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이번 특검의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민감성을 뒤로 하고도 법리로 볼 때 두 사건은 때내어 개별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다.

난 이런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에 찬성한다. 150억원에 대한 것은 성격 상 대북 송금문제와 따로 사고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대북송금 특검을 연장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본다.

위법적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특검을 구성해야 하며 그것은 국회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150억원이란 여당에 대한 정치자금이란 의혹을 묻고 있는 이유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법리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엮어 대북송금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에 대통령의 결정이 옳다고 본다는 것이다.

사실 난 개인적으로 이번 특검을 찬성했다. 더하여 전향적이고 미래 비전적인 특검이 되길 원했고 기대했다. 어떤 이는 이번 특검은 거부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특검 과정을 보면서 내 판단이 일정부분 옳았다고 자위하기도 한다.

대북사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커다란 정책에 빌붙어 음습히 기생하는 자가 있다면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 중심이었고 D.J란 커다란 방패막이를 두고 자신의 이기만을 체운 무리들로 인해 우울한 대통령이라 불러야 했던 D.J를 위해서도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혹자들은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번 특검 과정으로 이런 기대치를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일단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성은 아니더란 잠정 결론과 모금과정에 빗어진 탈법적 외압이 있었음을 밝혔다는 것이다.

또 D.J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햇볕 정책의 제 조명과 실효성,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등이 특검이 진행되며 논의 되고 정리되었다고 본다.

또 대북 송금 특검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150억원이란 의심 가는 돈
이 있음을 알아냈다는 것도 성과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이나 대북사업엔 대가성이라든지 외압적 사업추진, 대북사업을 빌미로 음습한 돈을 모금할 정치적 세력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특검을 이쯤에서 끝내자는 의견에 불만인 것 같다. 150억이란 새로운 변수가 돌출되었고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시점에서 끝내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 같다.

하지만 150억이란 돈이 정말로 정치자금에 관한 것이라면 여당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대북송금의 특검은 이쯤에서 접고 150억을 포함한 여 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자금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험치 에서 얻듯 여당의 정치자금에 버금가는, 늘 더 많았던 야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특검을 해야 옳다는 것이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모두의 몫이란 생각이다.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법리 해석은 옳다. 또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 시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도 적절하고 옳다고 본다.

다만 이제부턴 검찰의 몫이 있다는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정치권이 저지른 음습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검찰의 몫이다. 이 부분에선 의심 가는 150억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구분하지 않은 모든 음습한 정치자금이란 검은 고리에 대한 것이다.

여권에 의심 가는 돈이 150억이라면 여야를 구분하지 않은 300억에 대한 수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