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남북이 개성에서 만나 개성공단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무려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 주거시설 1200만평)이나 되는 넓이의 공단을 만든다는군요. 서울에서 차로 한시간거리에 그만한 공단이 들어선다니 남북교류및 경제협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듯 합니다.
우선은 100만평 규모로 2007년까지 지어서 섬유, 의류, 전기, 전자 공장들이 들어선다죠.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측 사업자들은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뒤 사업부지 측량 및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공단운영계획 등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랍니다.
어제 관련 뉴스들을 보다 보니 대부분 경제적 이득이나 남북한 화해 협력 부분만 다루고 있더군요. 그래서 여기 저의 다른 시각을 하나 보테려 합니다. 바로 군사적 시각입니다.
개성공단이 완공되는 시점인 2007년 이전이라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개성공단이 가동되면 남한에서 많은 인력과 자원이 개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 자체가 전쟁억지력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미국이 북한에게 선제공격하는 전쟁에 대한 억지력 말입니다.
아무리 똘아이 부쉬라도 남한경제인 다수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정부의 허락없이 북폭을 감행하진 못합니다. 그것은 남한주민에 대한 살인행위이며, 명백한 주권침해요,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 행위입니다.
따라서 북폭을 감행하려면 반드시 남한 정부의 허락 내지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는 현재 미군이 DMZ 주변에 배치되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억지력으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현재의 참여정부는 과거 YS의 문민정부와는 달리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지 않기에 다음정권이 도로민정당 정권이 되지 않는한 미북간의 전쟁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건데, 북폭걱정이 사라지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응하는 경제적 요구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핵만 해결되면 북한과 경제공동체 수준으로 협력하겠다던 최병렬이가 뭔 소릴 하겠습니까. 국회에선 통과되겠죠.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김정일이 남한에 오는걸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햇볕정책의 성과를 따먹기 시작하게 되는것이죠. DJ가 심은 나무가 드디어 열매를 맺어갑니다. 통일은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든 동안에도...
p.s : 어제 이례적으로 기념품 구입에 한화(남측 화폐)를 사용하도록 허용되었답니다. 이는 금강산관광 기념품장을 제외하곤 처음이라는군요.
북측이 달라가 아닌 남쪽 화폐를 결제 화폐로 사용한다면 더욱 더 빠른 속도로 남한경제에 편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