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연금제도

알고계십니까? 당신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이 국민연금에 피 같은 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연금법.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6. 12. 31. 법률 제3902호).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1. 강제가입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쓰레기 같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2. 탈퇴의 자유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일개 민간보험사보다도 더 국민을 구속하려 합니다. 국민은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가입시키고 끝까지 국민의 재산을 빨아먹습니다.




3. 공권력이라는 것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제도입니다. 1달이라도 연체가 되면 5%이상의 연체료가 붙고 강제압류로 협박을 하면서 마치 죄인취급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결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과 같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는 더러운 제도입니다.




4. 국민의 돈이 모두 자기네들 것인줄 압니다. 몇 년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엄청난 돈을 날린 적이 있었죠. 1999년 10월 1일. 부실회사 주식에 투자 860억원 손실.

그 투자손실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질문에 대한 관리공단의 당당한 답변

"연금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 걷어지는 거니까...어쩌구 저쩌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국민은 봉이라는거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연금개혁의 방향은 ‘보험료는 높이되, 연금수령액은 낮춘다는 것’이다”

2003년 7월 30일 조선일보

라는 보도까지 나오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례 1) 저는 작년에 국민연금이 연체되어 6월달에 재산압류 통보가와서 재산 압류라는것만 막아 보자고 카드로 24개월 할부로 지불 하고 나니까 백여만원이 모자 라더 라구요 그래도 압류 조건은 해지를 하여 줄줄 알았는데 연금 지사 측에서 하는말이 카드결재 하고 남은금액을 마주지급하고 시청에가서 2만원을 주면 해지을 하여 준다고 하더라구요 .

무슨 이런 경우가 있읍니까 . 무슨세금을안낸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 쓴 것도아닌데 무슨 재산 압류고 또 왜 압류 해지를 하는데 해지비용을 연금 납부자가 내야 합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연체되었다고 재산 압류 라니 도데체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카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한둘 입니까 저도 카드 할부 이자까지 이중고를 격고 있읍니다

지금도 할부금과 이자까지 내느라 허덕이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관계자 되는분께 물어보고 싶내요.




(사례2) 사업하다 빚만 잔뜩 지고 사업체를 정리하고 지금은 백수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와이프덕에 근근히 먹고 사는데 와이프가 밀린 국민연금액이 130만원에 달하여 급기야 연금공단에서 통장을 가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근데.한달뒤 정확히 어제 와이프의 월급날인데 평소 통장이체나 현금을 줄지를 항상 물어보는 병원장이 통장이체를 시킨것이다.

와이프의 월급 150만원중 130만원이 가압류되어 찾을 수가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어쩔수가 없다한다. 할부로라도 낼때니 풀어달라해도 소용이 없었다.

대안은 하나 신용카드로 일시불을 내라는것인데 문제는 와이프카드가 지금 연체중이라 사용할수도 없고 당장 신용카드회사에서 대환으로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정말 살기 힘들다.무능력한 내자신이 한심하고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와이프는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한 자신의 월급마저 만져보지도 못하고 압류당해 울상이다.

달달이 내야할 이자도 많은데...

이자는 고사하고 20만원가지고 어떻게 한달을 버틸것이며,그안에 와이프는 신용불량자가 될것이고 대안이라 말하는 신용카드납부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할지...그렇다고 친구들한테 부탁하는것도 그렇고.

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우리 와이프가 후일 받을 금액이라지만 지금 이렇게 당장 신용불량자되고 먹고 살길 막막한데 후일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말 이눔의 나라 떠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통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국민연금이라는 명목상의 이름을 붙여 갈취하고 있는 제도.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시렵니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안티 국민연금”(http://antinpc.liso.net)에 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의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러운 연금제도의 희생자가 되기 전에 힘을 모아 악법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