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문학 속의 불법과 범죄분석

심청전

우선 장사꾼들이 바다에서 무역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 처녀를 재물로 쓰기 위해 구한 것은 형법 228조 영리목적 유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심청이의 자살을 도운 뱃사람들에게는 자살 교사죄가 적용되나, 심청이가 나중에 살아 돌아왔으므로 최종적으로 자살교사 미수죄가 성립된다.
또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해줄 능력도 없이 부처님을 들먹이며 공양미를 받아내려한 몽운사 화주승은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몰래 숨기고 이로서 선녀를 일정한 장소에서 벋어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재물 은닉죄와 감금죄가 동시에 성립된다.
또 선녀와 나뭇꾼의 결혼은 나뭇꾼이 옷을 훔쳤던 사실을 알고 사기에 의한 결혼을 내세워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다. 물론 이혼사유도 된다.
선녀가 나뭇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간 것에 대해서는 나무꾼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민법규정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한 뒤 아이들을 보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홍길동전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한 것은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며 홍길동은 두목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율도국은 이미 조선 변방에 존재했던 국가였으므로 홍길동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홍길동은 민법상의 '인지청구'나 '부자관계 확인청구 소'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벌거숭이 임금님

임금에게 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고 속여 임금님을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게 하고, 상금을 받은 재봉사는 당연히 사기죄의 현행범, 또 임금님은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