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는 민법규정에 따라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체내에 있는 태아는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태아가 사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태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산부가 낙태수술을 받는데 드는 비용과 치료관계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손해액 산출방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저는 지난 봄 버스추락사고로 골반과 치골의 골절상을 당한 환자이며 임신 8주된 태아를 잃은 엄마입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느니 인간배아복제가 비윤리적이니 어쩌느니 분분한 가운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리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네요.
대한민국 민법에 의거하여 태아는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어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면 잠자
코 수긍해야지요. 법이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쩌죠?
나는 그아이를 잃은것이 손해이며, 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주체인데 수술비와 치료비이외의 위로는 무엇으로 보상받나요?
그런일에 돈생각부터 나냐구요?
그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말은 하지말아주세요.
저는 그이후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주치의가 스스로 소견서를 써줘가며 정신과 진료를 권하더군요.
이치료도 버스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 제 돈으로 받고 있지요.
중절수술 한번이면 아이를 출산한 것과 같은 영향이 모체에 끼친다던데요.
아이를 잃고 난 후 저는 몸과 마음에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사고당일 두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수십차례 X-ray촬영, 두번의CT촬영을하고 척추에하는 부분마취가 되지않아 전신마취를 하고 정형외과 수술을 한 후에도 성격이 밝아 회복이 빠르겠다고들 했던 저인데 말이에요.
양쪽골반에 나사로된 길이 이십여센티정도의 여섯개의 핀을 박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트째로 사람들에게 들려 옮겨져가며 산부인과 수술실에 올랐습니다.
그 참담한 심정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후 1자로만 누워 지내야했던 저는 두달하고도 이틀되는 날 골반에 박은 핀을 제거했습니다.
의사와 수술실 보조간호사 두사람이 양쪽에서 집게로 핀을 잡고 돌려 뽑을때의 저는 볼트를
풀고있는 너트 신세에 지나지 않았지요.
퇴원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공제조합에선 아무연락이 없네요.
아무래도 저와 제아이는 보상문제 앞에서는 "대인"이 아닌 "대물" 에 해당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