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대학생이 나섰다
12개 대학 109개 과 학생회(장) 선언
경희대, 인터넷투표로 80% 지지율


권지희 기자 swpress15@hanmail.net
2003년 10월 17일 22:48




▲전여대협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선언'을 발표했다. 폐지선언에는 총 109개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이 참여했다.
/ 권지희 기자


그동안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호주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폭풍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호주제의 병폐를 소재로 한 TV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호주제'를 주제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으며,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호주제
폐지'가 70-80%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게다가 지난 5월 27일 국회의원 52인에 의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호주제 폐지'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가까워진 듯 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된지 2달이 지나서야 겨우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됐고, 이도
15명의 국회의원 중 단 4명만 호주제 폐지 '찬성'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반대'
혹은 '유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보수단체들의 호주제 찬성 집회가
끊이지 않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통과가 무기한 늦어지고 있다. 덩달아
'호주제' 자체에 대한 여론도 잠잠해졌다.



▲호주제 폐지논란은 '성차별적인 법' vs '가족보호수단' 입장간의 대립으로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권지희 기자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대학생들이 적극 나섰다.

'우리 대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에 더이상 호주제는 없다'며 경희대, 고려대,
전남대, 영남대 등 전국 12개 대학 109개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들이 '호주제
폐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경희대 종합강의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을 낳는 제도적 뿌리이며, 여성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법"이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입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경희대 조이성애 총여학생회장, 전여대협 강정은하 의장,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최희진 학생회장. / 권지희 기자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강정은하 의장(영남대 총여학생회장)은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2004년 총선에서의 보수층 표를
의식해 여전히 눈치보고 자기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호주제 폐지는 더욱
더뎌지고 있다"며 "호주제 폐지를 앞당기고 양성평등한 새날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
대학생들이 적극 동참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호주제는 민법상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호주제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기록하고 있다. '남성'을
중심으로 호주가 계승되기 때문에 가족의 모든 남성이 없을 경우에만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호주제의 폐해에 대해 경희대 국문과 최희진 학생회장은 "호주제 때문에
한해에 3만명의 여아가 낙태당하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차별의식이
뿌리박혀 있"으며,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제시대 천황 통치체제를 굳건히 하고 식민수탈과 징병 등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일본이 만든 제도인 호주제를, 게다가 일본에서도 1948년에 폐지됐는데 우리가
고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1.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위치로 규정하고,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호주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라!

2. 모두가 호주제 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호주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라1

3. 개인의 신분관계를 합리적으로 표시하는 평등한 신분등록제를 지지한다.

4. 정부와 각 당, 국회는 총선에서의 보수표를 의식하지 말고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서라!



경희대의 경우 학생총회와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 70-80%의 높은 지지율을
모아내기도 했다.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법을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남아선호사상의 토대가 되어온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차별의식을 조금씩 극복해나가고 양성평등의 토대를 점차 쌓아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