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청와대에서 벌어진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의 회동을 보고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해보겠습니다.
결국 예상한대로 한나라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카드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모든 대선 자금을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번 SK비자금 사건을 회피할 생각이 없으니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권이 정말 진검승부를 벌여보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명목상의 대안일 뿐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검찰과의 타협(?)에 미련을 버린 듯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정한 듯합니다.
한나라당의 마인드로 보면 사실 검찰권 독립이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나라당 생각으로는 설사 대통령이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켰다라고 해도 검찰스스로가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권력의 입김에 검찰권이 독립될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검찰이 알아서 스스로 길 것이다" 요것이 한나라당이 검찰에 대해서 생각한 이제까지의 결론 이였을 것입니다.
최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특검을 주장한 것은 이제 그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인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야당생활 6년차라고 해도 과거 30년 간 권력을 지배해왔던 집단입니다.
검찰이 내부에 한나라당의 연락책 정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식으로던 검찰과 한나라당이 커뮤니케이션 할 끈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노리는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알아내느라 한나라당은 아주 머리에 쥐가 날지경이였을 것입니다.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청와대 회동에서 한나라당은 특검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명분을 축적하지 않으면 모든 것 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특검이라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향후 행보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일단 SK사건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사과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를 향한 무차별 폭로전이 감행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나라당 당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떠오르는 인물들이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전부 나바론 특공대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전방위 폭로작업을 하여 이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권력에 관계된 모든 사항들을 다 까발려서 이슈를 만들고 이것으로 특검으로 가는 명분을 축적하자는 것일 겝니다.
또한 이 와중에 당연히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특검공조를 제의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하면 의석수때문에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이 오늘 "특검은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아마도 이런 양당의 공조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양당의 공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특검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 자체에 국민적인 불신을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검찰과 막판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자금의 용처입니다. 비록 SK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수사가 대선 자금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지만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애비가 와도 대선 자금의 전체 규모와 돈을 준 사람들 전체 명단은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이건 수사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증거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난데 없이 비자금 장부 또는 구체적 진실에 접근한 고백자라도 튀어나오지 않는 한 그냥 아무나 소환해 다가 다짜고짜 "얼마 건넸어?" 이런 식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SK비자금 사건도 SK의 분식회계를 점검하다가 튀어나온 사건입니다. 따라서 대선 자금 전모를 규명하는 것은 그게 걸맞은 증거가 나왔을 때 가능한 일이고 보다 중요한 핵심은 비자금의 용처에 관한 부분입니다.
SK자금 100억원이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본질이다 이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김영일의 기자회견까지 감행하면서 "이것은 대선 자금이다"라고 규정하고 일단 빠져나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꼬리를 자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한나라당이 바라는 식으로 돌아가진 않을 듯합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레이더를 잃어버린 비행기 같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출격하는 셈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이 전 방위 특검제를 팔 하나를 버리고 심장을 지키는 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사실 특검은 본질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부정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검찰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객관적인 기관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권력내부의 비리를 척결하자는 것이 특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성립하려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여론에 납득이 가지 않은 결론이 나오거나 현저히 그럴만한 조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의 수가가 지금 완전히 뻘짓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야 특검을 진행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수사가 뻘짓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나라당 최등신 대표이하 한나라당 당직자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뻘짓을 한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정녕 저것이 우리나라 검찰 맞다더냐"라며 검찰의 행보에 놀라움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sk 최돈웅 사건의 검찰 수사 결론은 다음의 둘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100억을 걷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1. 신고 안하고 걷어서 대선 자금으로 경비처리 했다.
2.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고 받아 대선에 쓰고 일부는 특수한 분의 무슨 빌딩으로 되어있다.
1번으로 결론 나도 한나라당 입장에선 휘청 이지만 만일 2번으로 결론이 나면 한나라당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특검을 제안하는 것은 2번의 결론이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그 여파를 정치권 전체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서프라이즈의 마케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