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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검사 등 10개 보험급여 확대

BY 국정브리핑 2003-11-03

내년부터¨초음파 등 4개항목은 3년 연장

내년부터 심방전기도검사 등 일부 심장질환 관련 검사와 치료, 이식형제세동기 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운영되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62개 항목에 대한 급여방안을 논의한 결과, 중증질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10개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한 추가 예상 소요액은 약 200억원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재정추가 소요액이 약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음파영상(1조2550억원)과 MRI(4765억원), 치과질환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520억원)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 오는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비용효과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보편화돼 있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 등 48개 항목은 비급여를 유지하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보험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뇌종양수술인 감마나이프수술의 보험급여화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해 앞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503-7583

#유머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