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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혈세먹는 드라큘라'…1인당 4억2300만원


BY 국정보고 2004-01-02

정치가 '돈 먹는 하마'인 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금배지 1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혈세가 필요할까.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나라가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1년간 4억2,380만원이다.

우리당 '정치개악 저지 및 정치개혁 실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단장 이해찬 의원·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2월31일 성명을 내고 "2004년도 예산에 따르면 올해 국가는 의원 1인당 4억2,38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계산에 따르면 2004년 1년간 의원 1명에게 직접 지급되는 세비는 8,130만원이다. 지난해 연봉 7,940만원에 비해 2.3%(190만원) 인상됐다.

게다가 각각의 의원들이 거느리는 의원 보좌진 운영비로 2억6,180만원이 들어간다. 의원 한사람당 인건비로만 3억4,310만원이 소비되는 셈이다. 활동비 명목으로 따로 지급되는 2,500만원은 인건비로 계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의원 개인의 국민연금, 차량 기름값까지 지급한다. 자료에 따르면 의원 차량 기름값에 쓰라고 국가에서 1년간 지급하는 비용은 960만원이다. 차량유지비 500만원은 따로 지원된다.

1년간 의원 본인을 대신해 국가에서 치르는 국민연금비용만 1인당 190만원에 달한다. 이밖에 의원사무실 운영비도 기본사업비조로 국가에서 지원한다. 1년에 기본으로 운영비 540만원이 지급되며 전기 등 공공요금조로 1,900만원이 추가된다.

의정보고서 정책홍보물 등 유인물 제작비용 1,000만원도 나간다. 물론 이 돈은 순수하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불법적인 음성 정치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배지가 일을 잘하면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태에 따른다면 금배지는 '혈세 먹는 드라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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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만 봐도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1표로 평등한 투표권을 이용해서....특히 살림을 살아 본 아줌마들이 집안 거덜내는 국회의원들 낙선시키고, 잘하는 사람을 국회로보낼 수 있도록 정치적인 성숙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