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이나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정치권에서 하는말이
있다.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시민운동은 감시나 잘 하라든지 국민들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 하라고 말한다. 참으로 건방지기 이를데 없는 불손한말이 아닐수없다.
이것은 정치의 주인인 국민을 정치로부터 밀어내겠다는 것이며, 주권재민의 헌법
원리를 거부하는것이며..썩은 정치권이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오만한 발상이 결국 지난 대선에서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을 가능하게 했다.
깊은밤 고속도로 만남의광장에서 검은돈을 주고받는것은 국제범죄조직을 다룬 영화
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한장면인데, 이런 범죄적발상이 가능한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재벌의 불법금고를 부정한방법으로 털어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도 “나라다운 나라”
를 만들수있다고 생각했다니 그 상상력이 파격적이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아마도 이런 발상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일곱 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도 일괄 거부했을 것이다. 도대체 이 오만한 정치권을 누가 어떻게 말린단말인가!
불법 대선자금과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아래서 이라크 파병문제나 위도
방폐장 문제가 갈등을 겪는 이유 역시 참여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인수위 시절의 초발심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정답인지
바로 나온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했고,
대통령이 되고 보니 국민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치권이 선거가 가까워지고 선거에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낙선
운동이 어떻네 당선운동이 어떻네 시비를 한다. 먼저, 정치권에 꼭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이 낙선운동을 하든 당선운동을 하든 시비하지 말고 당신네 정당이나
잘 꾸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영어로 말하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라고 표현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하라고 맡겨놓은 정치개혁과 예산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주제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는일에 간섭하려 들다니 그 소행이 고약하기 이를데 없다.
더구나 불법 대선자금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시민단체에 대해
‘불법 낙선운동’ 운운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재벌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불법선거를 치른 한나라당이
어떻게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공익적인 낙선운동에 불법 시비를 하려드는지
그 인면수심의 만용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낙선운동은 2000년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민운동으로 평가받았으며 이웃의
여러나라로 수출까지 된 우리의 우수한 시민적 상품이다. 그러니 정상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낯뜨거워서라도 불법 시비를 자제할 것이다.
다시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자. 우리가 과거를 반추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뜻에서이다...한때 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하라는 법은 없다. 과거 불법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법을 용인
할 것으로 예상하지 말자.
지금의 국민은 그때의 국민이 아니다. 과거 한때 국민들이 정치의 원리를 몰랐거나
정치가들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혹은 일상의 생업에 바빠 주인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정치가 엉망이 되었다면,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된다.
영국의 액튼경이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했는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말을 격언으로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정치와 권력이란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감시하지 않으면 정치부패와
권력남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4년마다 실시되는 선거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안된 국민적 감시체계라고 보면
된다. 이때 국민들이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문제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국민의
정치적 머슴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다.
새해가 밝았고 다시 선거의계절이 돌아왔다. 저 낡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를 일거
에 깨끗이 물갈이할 기회가 다시 돌아온것이다. 비록 지금의 우리정치는 저질의 블랙
코미디 수준임에 틀림없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들 때문에 개선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들 때문에 개선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썩어빠진 정치가들이 문제라면 물갈이하면 되고..낡은 정치권이 문제라면 정치권
자체를 개혁하면 된다. 처음에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권과 정치가들에게
변화를 요구해야겠지만, 정치권이 주권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면 굳이 요구할 이유가
없다.
2004년 4월 15일에 치를 국회의원선거란 주권자인 국민과 정치적 대리인을 자청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정치적 계약관계를 체결하는 과정이다. 대리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민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것일 뿐이다.
2000년 총선을 치른 후 4년의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려는 것인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대리인과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되고, 국민과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성실한 일꾼을 선별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물갈이를 위한 결전의 새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인된 마음으로 두눈을
부릅뜨고 2004년의 화두인 물갈이에 당당하게 참여하자. 그리하여 국민을 속이는
부패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를 일거에 날려버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