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어, 다시 글을 올리고, 집시법조항에대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분석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자식들에게 정의가 아니고, 부정의 진실이 아닌
비진실이 역사를 장악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동참하시고 다른데 또 퍼다 올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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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법학과 졸업생입니다. 어제 100분토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종철교수님은 ' 헌법학자의 양심을 걸고' 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지적해 주셨고 ' 어떻게 같은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 그럴수 있습니까' 하고 상대편을 질타하셨습니다. 제기 줄곧 생각한 것을 교수님은 조목조목 짚어서 정치적이 아닌 그야말로 '법적인측면'에서 상대편패널을 꼼짝못하게 하였으며 상대편이 그야말로 법학자로서는 치명적인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라는 말을 씀으로써 법적인 학자나 판사들에게 치명적인 '법'이외의 개념을 당연시하는 '무지'드러내서 한편으로 통쾌함마져 주었습니다.
2. 법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지금현재 노대통령의 대변인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헌법재판연구관경력의 김종철교수님을 대변으로 추가할것을 우리 회원분들이 강력히 건의해주시고 '여론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 '법리적'으로 정치화된 수많은 법학자를 무릎꿇게할 명강의자 법의 기초를 설파해주셨으며 헌법재판관들을 감동시킬것입니다. 시간있으신분은 어제 MBC 100분토론을 다시 시청하시고 그 명강의와 상대편을 '법적논리로' 제압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변호인단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여론화 해주실것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이런 '헌법의식'과 '학자적 양식'있는분이 이번기회에 헌재를 감동시키고 권력에 썩은 기존의 학자들을 무릎꿇게 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강력히 김종철교수를 변호인으로 추천합시다.
3. .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정치권을 읊어주는 도덕적인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한다' '경제파탄, 선거중립위반 운운' 하면서 국민을 그야말로 <우민화>하였고 대부분 법에 무지한 국민은 ' 아 ...그럴수도 잇겠다는' 군중심리를 보여주며, 한민당은 이것을 잘이용했고.지난 역사는 '우민화'된 국민을 볼모로한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일어설때입니다.
4. 불법집회와 관련하여
법학도인 저로서는 집시법의 단서조항을 간과하고 여론에서 떠드는 것 같습니다. 집시법은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조항의 단서에는 '질서유지인을 둔경우에는 경찰서장은 허가할 수 있다'이며 이것은 경찰서장이 자유롭게 허가하지 아니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평화적이고 질서유지인이 있는 평화적집회라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속재량'인것입니다. 즉, 기속하여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고시 헌법문제에 수차례등장한 중요문제로 이것을 간과하고 언론과 정부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회원님들은 이부분도 명확히 지적해주시길바랍니다. 민주주의의 탄압을 보고 분을 삵힐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의견이 맞다면 제발 한 번 이나라를 바꿔봅시다. 여론화 해주세요.
한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