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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1

웃기는 조선일보 기사와 일침놓는 댓글

BY 꽃바다 2004-03-31

헌재 내부보고서… 청와대측 주장과 배치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측근비리’가 대통령 취임 전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헌법재판소 내부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 국정·경제파탄의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노 대통령측은 측근비리 대부분이 대통령 재임 중 일어난 일이 아니며, 정책 실패에 해당하는 경제 실정은 법률위반이 아닌 만큼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 보고서는 탄핵심판 사유에 대한 연구를 맡은 헌법연구관의 이름으로 제출된 보고서 중 하나이며,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국회의 탄핵사유를 반박하는 노 대통령측 주장과는 정반대의 것이어서 주목된다.

30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헌재 내부보고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측근이 저지른 위법행위라도 선거비리처럼 대통령 직책과 관련됐을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재의 탄핵재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처럼 명확히 법을 위반한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일어난 위법행위가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예처럼 선거 선출직일 경우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불과하며, 헌재 재판은 이외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

	조선일본네..	zz 님 생각 / 2004.03.31
좆선일보네...일본 신문..미국 신문..

	언론플레이의 마법사	ㅋㅋㅋ 님 생각 / 2004.03.31
선거때도 미선이 효선이를 빌미로 반미를 외쳤고 탄핵이 되니 노사모를 선동 촛불시위를 하는 대통령이 과연 경제를 눈꼽만치나 생각할까? 항상 언론에만 신경쓰는 대통령 그러니 조중동이나 욕하고 있지.그릇이 크다면 그러지는 않을듯하다.

	4.15일은 분리수거 의날	분리수거 님 생각 / 2004.03.31
이번 총선의 4.15일날은 쓰레기 정치인 분리수거 의 날, 로 선포한다. 차떼기로 불법자금 처먹은 당부터 치우자. 국민 대다수의 민의를 무시한 정당후보 부터 쓰레기장 으로 보내자,왜냐구? 국회는 민의를 바탕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민의는 무시하고 자기네들 권력욕만 가득찬 인간들은 국민대다수를 위한 정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범국민연합님 말씀 짱	터보 님 생각 / 2004.03.31
정동영의장이나 열우당 선거운동 뭐가 다릅니까? 수구하고 뭐가 다른지.

	좆선 이잖아.	sss 님 생각 / 2004.03.31
에라이..좆선같으니라고

	이곳에 상주하는 알바들에게...	William Kidd 님 생각 / 2004.03.31
니들이 아무리 부정한 세력의 편을 들어 변명과 도움을 주는 글을 올리고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지난 4년 딴나라당이 저지른 조폭수준의 범죄는 이번에 꼭 심판을 받게 된다는걸 말이다... -.-

	임기 1년만에 이지경이니 안그렇습니까?	터보 님 생각 / 2004.03.31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믿어주지.

	정말 조선일보 시러하는애들 많다	ㅋㅋㅋ 님 생각 / 2004.03.31
ㅋㅋㅋ 쌤통이다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말해두 색안경 끼구 안볼수가 없게 되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너희들때문이다...

	조선은 거꾸로 읽어야 한다	김상회 님 생각 / 2004.03.31
언제부터 소수의 의견을 대서특필했지? 헌법학자 80%는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대답했던데?

	죄쭝똥 합동 게거품 쑈 시작...	어? 님 생각 / 2004.03.31
그래, 총선이 다가왔구만. 죄선일보를 시작으로 합동 개거품쑈가 펼쳐지겠군. 쑈 제목은 : 노무현죽이기, 박그눼구하기 국민이야 죽든 말든, 경제가 죽든 말든, 민주주의가 되든 말든 너희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라면 분연히 게거품 물어야지...암...

	역시였구먼	그래 님 생각 / 2004.03.31
좃찌라시 기사네요. 한심한 꼴통들만 근무하는곳. 스스로 국민이길 거부하는놈들. 국회의원 보다도 나쁜놈들이지요.

	바보냐?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지나가다 님 생각 / 2004.03.31
한 놈은 말빨쎄고, 한 놈은 색깔론만 들먹이니까 지지율에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100억 먹은 놈보고 깨끗하다는 놈들은 니놈들 밖에 없다.

	신문이 더이상 지적우위에 있지않다는걸 인정하쇼~	cccc 님 생각 / 2004.03.31
조중동처럼 자신들이 다른 매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오만방자를 떠는 행위를 이제 그만 하시죠,,신문이 방송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접는게 좋을듯하니,, 이제 여론이 당신들에 의해 조종되던 그 찬란한 시대는 막내렸으니,,,,

	이런식으로하면 불법으로라도 촛불시위를 해야 합니다	요요 님 생각 / 2004.03.31
국민은 개뿔도 모르니 닥치고 있으라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여론몰이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대 교수 "군부쿠데타외 방법없다" 강연 논란

[조선일보]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가 3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 강연을 통해 군사쿠데타 관련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주최측과 간담회 참석자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김 교수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진단과 국가안위’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현 시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들이 한시바삐 이 현실이 ‘혁명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4·15 총선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잘 짜여진 한국적 좌익혁명의 통과의례적 축제행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교수는 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 한 참석자가 ‘나라가 망해가야 하는 꼴을 보고 있어야 하나’라고 묻자 “군이 나가는 방법도 있죠”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다수 참석자는 굳은 표정을 지었으나 일부 참석자는 박수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전화를 통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나는 분석하는 사람으로, 혁명가가 아닌 교수”라며 “(강연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결과에서 과거에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지 쿠데타를 권유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오자복 성우회장(전 합참 의장)과 박세직 전 의원, 도일규 전 육군총장 등 예비역 장성 200여명과 대학교수 및 사회원로 90여명 등 총 290여명이 참석했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관심받고 싶었구만	관심받고싶었군 님 생각 / 2004.03.31
쿠데타 통해 저 사람 내쫓읍시다. 가뜩이나 정국이 불안한데 한술 더 뜨는구만. 너가 함 일으켜봐라. 또라이색히

	이대가 그렇지뭐~	ㅋㅋ 님 생각 / 2004.03.31
대학서열도 낮으면서 잘난척만 이빠이 할려들지~ 골빈 이대학생들에 골빈 교수로세~

	허허~~~	gj 님 생각 / 2004.03.31
날씨가 아직 덥지도 않은데, 미친 넘들이 생기군~~ㅉㅉㅉ 복날 개 패듯이 패도 시원찮은 넘이네

	지금 때가 어느땐데...	헛 님 생각 / 2004.03.31
지금때가 어느땐데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자유주의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생각을 갖을수 있는지 저 김교수 머리속 구조를 이해할수가 없네... 저러고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건지...또 학생들이 뭘 배울껀지...ㅡㅡ 김교수! 당신이 자유주의를 논하기전에 중학교 사회책부터 공부하고 말을하시오!!

	조선일보네..	ㅋㅋ 님 생각 / 2004.03.31
조선일보네..

	조선일보..기를쓰는구나..	ㅇ.조선.. 님 생각 / 2004.03.31
아주발악을해라조선일보......여러분 말뿐만아니라 조선일보불매운동에 올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