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의원 "盧발언으로 우리당 의석 증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총선 이후 20, 23일 열리는 4, 5차 변론에서 17대 총선결과를 선거법 위반의 주요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탄핵소추의 핵심사안인 노대통령의 지난 2월 24일 방송3사 초청 토론회에서의 열린우리당 지지 호소등 일련의 발언들이 결국 선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거다 .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이후 변론에서 ) 이번 총선 결과가 노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 쳤다는 주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50석이 안되는 열린우리당 의석수의 증가는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광룡 변호사도 “수량적인 측정이 힘들겠지만 (총선결과가) 향 후 변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16일 총선결과를 지켜본 뒤 4, 5차 변론에서 노 대 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들이 총선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는 내용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총선 결과는 국회 탄핵가결 에 대한 국민 여론 심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조대현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한 국 민 여론이 반영된 총선결과를 오히려 위헌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인기자 europa@munhwa.com


:::이런 위인들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었답니다. 이런 개그도 아닌 말을 내 뱉는 그들이 우리를 뭐라 보고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