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흘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노무현 대통령을 거꾸러 뜨리기 위해 온갖 음해를 마지 않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부터 대립하기를 마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아무래도 기각의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하고 흘리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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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어떻게 되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헌재의 결정은 각하, 기각, 탄핵 등 3가지로 선고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고 이의신청 절차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이 나는 순간 모든것은 완료된다. 각하나 기각이면 대통령에 즉시 복귀, 탄핵이면 그 순간 끝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내려져 소수의견을 담을 필요가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소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문에 담아낼지를 추가 평의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수 의견이 ‘기각’이라 해도, 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정치적 여파를 헌재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의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해 헌재법 규정이 제한적인 데서 비롯된다.

헌재법 36조 3항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세 경우에만 재판관별로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경우 이 규정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헌재 내부 의견은 규정이 없어 재판관별로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는 해석과 의견표시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나뉘어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관 중 극소수만의 소수의견이라면, 헌재가 다수 의견만 결정문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

다수 의견이 기각 결정이라면 굳이 소수 의견을 밝혀 헌재로서 논란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 대통령은 소수 의견 없는 기각 결정이라는 법률적 원군을 얻는 셈이다.

하지만 소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탄핵심판이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헌재 내부에서 제시됐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수의견을 표시하는 경우라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결정문의 마지막 부분에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하는 방식, 소수 의견인 재판관이 몇명이라고만 나타내는 방식, 그리고 소수 의견인 재판관의 이름까지 밝히는 방식 등이다.

이 밖에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나타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재판관 몇 명이, 3대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통해 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주장했는지가 공개될 경우 헌재와 노 대통령 양쪽 모두 각종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흐름이 기각이 확실한데...소수의 의견, 즉, 탄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기각 이상이 확실한 듯 하고...복귀는 기정사실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