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 일보에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최보식 사원이라는 자가 이번에 국무 회의에서 공무원을 3천명 늘리기로 한것을 갖고 현정부가 공룡이 됐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 놨다.
가만히 읽다 보니 대체 제국 일보가 뭐를 두려워 하는지 알수가 없다. 최소한 그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정부 공무원이 늘어 나서 국민 세금이 더 들어 가게 되리라는 그런 우국 충정에서 나온 기사는 아닌듯 하다.
먼저 이번에 늘어 나는 공무원인원을 보면 소방 방재청 소속 직원이 126명 늘어 난다.
소방 방재청을 왜 만들고자 애썼는지는 다들 알것이다. 각종 재난에 대비 하는 정부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자고 만드는 부처다.
126명 더 뽑는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 실제로 수천명이상의 소방직 공무원을 더 뽑고, 대대적인 시설 장비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형 참사가 날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제국 일보 최보식이는 집에 불나고, 집쓸려 가거든 니가 혼자 알아서 처리 하기 바란다.
실제 소위 작은 정부 지향 한다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한 만행을 아직도 기억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소방관들을 정리 해고 하고 보건소를 줄였다. 결론은 뭐냐고? 불나면 소방차는 당연히 더 늦게 올수 밖에 없고, 소방관들은 격무에 시달려야 한다. 그러나 최보식이 류의 자들은 늘 외친다. 작은 정부 좋은 정부.
또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1천명이상의 경찰 증원이다.
무슨 공안 경찰 늘리는 것도 아니고 민생 치안 전담할 경찰 인력 보강 한다는 것이다. 제국 일보는 그게 그렇게 싫은가?
보식아, 니네 회사 논설사원들이 늘 강조 하는 말이 뭔지 아는가? 바로 법과 질서다. 법과 질서가 서려면 경찰력이 있어야 겠지? 니네 사설이라도 읽고 기사라도 써라. 월급은 졸라 많이 받으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거기다가 제국 일보 사원 답게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딴지를 건다.
863명의 비정규직 집배원을 정규직화 해서 앞으로 사회갈등의 소지를 남겼다고 아주 대단히 분노 한다.
해당 결정은 잘한 결정이었다. 비정규직 문제 심각 하다고 대책 마련하라고 글쓰던 제국 일보 논설 사원들은 다 해고 됐는지 몰라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대처 차원에서 정규직화 하자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감한 부분이다.
왜? 직장이 안정되야 사람들이 돈을 쓰거든. 니들 마빡에 올라 갔던 기사 최보식이는 안읽냐? 니들 마빡에 그렇게 써놨었어. '재래시장 망해 간다-야반도주도 횡횡'
그래 재래 시장 가서 돈쓰는 사람들이 누구 일것 같냐? 니들 같은 강남사는 머리는 비고 돈은 많은 종자들이냐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 그런 서민들이냐?
제국 일보 100자평에 보니 어떤 미친 놈들이 부패한 공무원 늘어 난다 하던데, 제국 일보 보는 사람들은 집배원들한테 뇌물 주냐? 찌라시가 변변치 않으니 독자 라는 놈들도 하는 짓이 죄다 그꼴이다. 그게 바로 제국 일보의 영향력이다. 인간을 퇴보 시키고 퇴행적 사고의 길을 걷게 하는것.
그리고 국가 보훈처가 장관급이 되었다는 점도 빠지지 않고 걸고 넘어 졌다.
그래 서해 교전 당시에 부상자들 문제 이야기 나올때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대북 지원 이야기나 한다고 거품 물고 난리 친거 누구 였던가 기억해 보자.
보식아 너 그때 어느 신문 봤니? 혹시 너 한겨레나 오마이 이런거 보던거 아니냐? 니들 찌라시에 논설사원들이 썼던 글들 다시 읽어 보고, 니들이 쓴 기사들 다시 읽어 본뒤에 왜 국가 보훈처가 장관급이 되면 안되는지 한번 니 입으로 이야기 해 봐라.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역시 장관급 된다고 거품을 물었더 구나.
아! 고구려전 그거 누가 한거냐? 그래 문화재 관리, 복원 누가 하는 일이냐? 니들 고구려사나 우리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민족 잡론 제국 일보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문화재가 어쩌니 역사가 아쩌니 하는 소리 쓰지 않았던가?
아...한국 문화재청 말고 '일본 문화재 찬양 고무부' 만들자는 소리였다고. 미안 하다 니들 조국이 대 일본제국 인것을 깜박 했다.
그리고 니들이 또 트집 잡은게 있지? 선관위등 헌법 기관 공무원 700명 늘린거.
그래 선관위 직원 늘어 나서 고생한 사람들 꽤 많지? 그래 요즘 보니 차떼기당 영남 당선자들 이름 보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넘들 명단 보면 되겠더라.
잘하면 전원 기소라는 금자탑도 세우겠던걸? 어제는 영주 그전에는 마산 그리고 대구 또 대구... 혼자 가기 뭐하니 마누라도 같이 가고.. 그래 선관위 직원 늘어 나니가 열 받지 제국 일보?
마지막으로 니들 그렇게 썼네. 민간 부분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분다고. 그러면서 인력 이야기 하는거 보니 많이 자르면 좋은 거다 이거구나? 니들 얼마전에 이태백 사오정 이야기 썼었지? 그러니까 니들은 이태백 사오정이 불가피 하고 좋다 이거지? 인력 안늘리면 좋은 거라면서?
보식아 니가 한번 모범 보여 보면 어쩌냐? '제국 일보 자발적 구조 조정, 최보식 사원 과감한 자기 희생으로 사직'. 아니면 니 주변에 아는 공무원있으면 돌아 다니면서 사직 권유해. 공룡 정부 나타나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구국의 결단으로 사표 내고 집에 가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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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만명 늘리고 또 "3306명 증원"
現정부는 공룡? 민간부문 구조조정 바람과 딴길
민간부문에서는 경쟁력을 위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있지만, 출범 1년이 갓 넘은 현정부의 몸집은 시시각각 공룡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소방방재청을 6월 1일로 출범시키는 등 9개 부처의 조직을 개편하고 중앙공무원 수를 3306명 더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 초 예산 편성을 통해 6269명,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실무인력 700여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조직표상 공무원 정원을 늘려놓은 바 있다. 이로써 올해에만 실질적으로 불어나는 중앙정부 공무원의 수는 1만여명, 현정부 들어와서는 약 3만여명이 넘는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중앙공무원 수는 군인을 제외하고 58만4951명(교원 포함).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력 증원을 감안하면, 조만간 중앙공무원 숫자는 역대 정권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59만명 선에 육박하게 된다.
공무원 수는 김대중 정권이 출범했을 때인 1998년 55만5501명이었다. 김대중 정권 말기 때는 56만2373명이었다. 김영삼 정권이 출범했을 때인 1993년에는 56만8413명이었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이번 인력 증원과 관련, “작은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경찰(해경 포함) 인원을 1434명으로 늘리는 등 민생안정과 대민서비스 분야에서 인력 증원이 이뤄졌다”며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인력 충원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집배원 863명을 정규직 신분으로 바꿔줘, 향후 민간부문과 다른 정부부처에서 발생할 비정규직 문제 처리에서 선례도 남겼다.
한편, 이번 소방방재청의 신설로 정부 조직은 18부4처17청이 됐으며, 이미 차관급 기관인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1급기관인 문화재청은 차관급으로 된 바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차관급 청장과 1급 차장 밑에 1관3국19과를 설치, 정원은 총 435명으로 이 중 126명은 신규채용된다.
(최보식기자congchi@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