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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실상과 문제점 <퍼옴>


BY 국민의한사람 2004-06-07

moneytoday 5/11일자 기사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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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4월말 미국채 5000억 추가매입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미국 국채 5000억원 어치를 추가매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14일 처음으로 500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을 포함해 국민연금의 미국 국채 보유규모는 1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투자 예정 규모는 2조7000억원이다.

조국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약 2주전인 지난달 말 미국 국채 5000억원어치를 추가로 사들였다"며 "환율이 뛰기전으로 재경부와 의논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의 개입논란'과 관련해 조 본부장은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채보다 레이팅(신용등급)이 높은 미국채에 투자해 국내 금리만큼 받을 수 있어 이득이며 국가적으로도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며 "국민연금의 방향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채권중심으로 운용해야 하며 유력한 수단인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와 협력이 잘 되는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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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1%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라면, 어떤 바보가 저금을 할까요?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이딴 쓰레기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엘런 그린스펀 FRB 의장이 금리를 올리려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해 왔고, 이미 이번 달에 한차례 증시에서 홍역을 치른 걸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미국 증권가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갈 경우 채권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이자가 올라가겠거니 하고 좋아해야 될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식만큼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요. 아직 미국 국채금리는 올라가지 않았고, 조만간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같이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무지랭이도 이정도는 압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 운용자께선 지금껏 어떻게 자리보전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국민연금 운용자는 무슨 생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를 결정 했을까요?
다음 기사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moneytoday 기사입니다. 5/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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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지켜보자"


원/달러환율이 이틀 연속 하락했다.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전날보다 1.5원 떨어진 118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재경부는 시장 개장전부터 브로커에 개입주문을 내놓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1186원 개장가가 가장 높은 개입 레벨이었으며 1184.30원까지 밀리는 동안 10전 단위로 개입비드가 포진됐다.

주가 상승으로 불안감이 다소 희석되자 본격적인 환율 올리기의 시동을 거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다. 따라서 1184원대에서 매수하는 세력이 늘어났다.

그러나 114.70엔으로 재급등했던 엔/달러환율이 113.90엔으로 밀리고 역외매도세가 등장하자 1181.90원으로 추가하락했다.

개장초 개입에 나섰던 재경부는 장중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굳이 개장초 불법적인 개입을 단행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엔/달러환율이 115엔 돌파에 연속 실패하면서 하락반전 가능성이 떠올랐다. 지난 회계년도 경상흑자에 1분기 GDP마저 엔강세에 힘을 실어주면서 고점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미국 금리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글로벌 달러강세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개입이 중단된 엔/달러환율이 하락하기 충분하다.

1180원 붕괴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엔/달러환율이 하락세를 굳히더라도 과도한 개입분 방어를 위해서 재경부가 또 다시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추가적인 개입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입을 할 경우 재경부는 통화스왑으로 개입분의 만기를 연장해야만 한다.

'국민연금'이 또 다시 총알을 대준다면 모를까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은 재경부와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재경부와 두차례 통화스왑거래를 한 국민연금의 경우는 앞으로도 1조7000억원의 해외투자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또 거래를 할 지 지켜봐야 한다.

재경부의 통화스왑 거래가 개입의 막바지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폭락한 주가와 급등했던 엔/달러환율이 방향을 바꿀 경우 상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또 다시 강도높은 개입에 나서야 한다면 재경부가 어떤 수단을 강구할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매수-매도개입을 병행할 경우 매수개입의 빈도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왑을 통한 만기연장이 힘에 부칠 경우 매도개입에 나서기 부담될 것이다.
따라서 장중 매수개입과 매도개입을 모두 유심히 보면서 개입전선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다.

환율 상승이 어떠한 이점도 가져오지 않는 상태에서 재경부가 어떤 식으로 달러매수 개입의 강도를 유지시킬 것인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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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재경부에서 원/달러 환율을 올리기 위해, 즉 환율조작을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돈이 총알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은 재경부에 협조를 거부했는데, 국민연금은 기꺼이 동조하네요... 국민연금에 있던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면, 시장에는 원화가 풀리는 반면에 달러화가 국민연금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의해 원화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상승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내수 기업이나 자영업자, 일반 가정으로서는 안좋은 상황이죠. 왜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사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재경부에서 적극 주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공무원들이야, 수출만 잘 되면 장땡이겠죠. 이러고도 내수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도 어거지죠.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대한민국 재경부에서는 환율 조작을 위해 별 가치도 없는 미국 채권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바꿔 한국 주식을 사서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재경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맨땅에 삽질하는 쌩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알맹이는 미국의 증권 투자자들이 따먹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단,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재경부에 휘말려 환율조작 따위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캘퍼스처럼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실제 연금 가입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모 할 수 있다면요. 이게 정 안된다면, 국민연금 따위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데에 한 표 던집니다.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 http://kookmin.allin2.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