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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노사모회원은 아닙니다. 경상도출신 서울시민으로 아무 이해관계없는 아짐이에요... 최근에 핫이슈가 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토론 두개를 지켜보고 새로 알게된 점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가장 즐겨들어오는 아컴의 회원 님들도 아시라고 써보네요. 전반적인 사항들은 밑에도 많이들 이야기하셨으니, 그냥 새로운 것만 덧붙일께요. 100분토론에서 수도이전 담당자에게서 나왔던 비용 45조 6천억(이것도 불확실하긴 한것 같아요)을 정부(우리의 세금이죠)에서 다 부담하는게 아니라 그 중 7조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38조 정도는 민간자본에서 부담하는거랍니다. 그것도 당장 그 7조를 다 쓰는게 아니고 30년에 걸쳐 나누어 부담하는 거래요. 그럼 1년에 3천억원 이하가 되지요. 어차피 지금 서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건설하는 신도시들도 하나 만드는데 몇조원씩 들어가고있답니다. 그외에 서울의 교통혼잡 비용도 매년 몇조씩 들고있다 하고요. 모든 걸 제쳐놓고도, 저는 이 일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가장 가증 스럽습니다. 대선을 위한 당리당략으로 여당과 같이 법안을 통과시켜놓고는, 이제와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무조건 100조니 150조 (이모두가 세금에서 나가는 양)하면서 국민들 불안만 가중시키면서 현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 부채질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지요. 자기들이 과장해서 호들갑을 떨어보고 형성되는 여론을 봐가면서 정하려는거겠죠. 같이 법안을 통과시겨 뒤가 켕기기는 할테니까요. 두 개의 토론을 봤을때, 전반적으로 수도이전 찬성측 패널들은 자세한 자료에, 논리적인 설명에 자신감이 있어보였고, 반대측(한나라당 포함) 패널들은 대체로 근거나 논리가 부족하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주위와 이야기를 해보니 저만의 생각인 것 같지 않더군요. 한 서울시의원은 "충청도가 행정수도 가져가려면 핵폐기장까지 같이 가져가라"는 상식이하의 발언도 하더군요. 행정수도이전이 되든 안되든, 이런 기회주의적인 정당의 여론호도나 서울 이기주의로 국민들이 좌우되지는 않아야지요. 평소에 별로 정치에 관심없는 저인데,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용기내어 써본거니 용어가 서투르더라도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