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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현 정부가 대안이다.


BY 리델로 2004-06-25

미국과 관련되면 문제가 정말 꼬이게 되는 것은 우리 한반도가 가진 본질적인 모순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본질적인 모순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파병 반대 시위와 반전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노무현정부를 흔드는 정쟁의 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이라크 전쟁은 중동에서 석유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이다. 한국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라크 전에 '용병'으로서 참전할 것을 강요 받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한국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추가 파병이냐 아니냐의 선택에 따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뒷감당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예속되어있는 국가이며,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자원은 거의 나지 안는다. 석유만 보더러도 사용량은 세계 6위인데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기반은 하약한 채 덩치만 불려왔음을 다 인정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점 이다. 이 점에서는 설명이 따로 필요치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감정이나 뜨거운 머리만으로 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지지자가 미국의 본질이 이러하니 미국과 맞짱을 뜨자고 주장한다면 정말 철부지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나도 기분 같아서는 미국과 한판 붙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모두는 한국이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주 국가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전세계인들이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희망은 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뤄낼 수 없다. 당장 국내에도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더 민감해 하는 수구꼴통들이 지난 군사독재정권속에서 강력한 지배계층으로 올라선 뒤,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라도 파병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 문제는 현실과 희망의 적정점을 찾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민주 노동당의 원칙론적인 파병 반대론은 이 시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누구는 원칙을 몰라 파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원칙론에 매달린다는 것은 소외를 자초하는 길이다. 또한 차떼기 당의 숭미 사대주의 관점도 단호히 거부한다.

 

한국 국민들도 이중플레이를 해야 하며 영악해져야 한다. 우리도 미국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원칙론적인 파병반대 목소리와 시민단체와 열린 우리당의 파병반대 시위가 필요하다고는 본다.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이러한 파병반대 시위 속에서 파병을 해야 한다.

 

그럴수록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노무현정부는 미국과 수구꼴통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또한 노무현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들어주면서 한국의 개혁을 진행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어쩔 수 없이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민주세력은 절대 노무현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떼기 당이 이 나라를 이끌도록 해야 겠는가, 아니면 민주노동당의 무책임한 원칙에 이 나라를 말아먹도록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대적인 파병 반대 시위와 반전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나 노무현정부를 흔드는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현 정부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