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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개선에 2007년까지 17조4천600억원 소요

BY 아르웬 2004-06-25

전국적인 것도 아니고 서울에만 2007년까지 17조원이 넘는 돈이 '교통체계' 개선에 투자되어야 한답니다. 결국 대안은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46조원인데, 교통체계 개선에만 17조 4천억원이라면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해 온 이명박 시장은 무슨 말을 할까요?

공룡의 멸망은 비대해진 몸도 원인이었다는데...너무 비대해진 서울은 교통체계 개선에만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무슨 일이든 이처럼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2004-06-25 15:36]

"교통관련 세원 분담 등 중앙정부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 리기 위해 2007년까지 투자해야 할 총 투자비용이 17조4천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박사는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중 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분담 구조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대중교통 이용 증 진을 위한 투자소요 예산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버스 부문의 투자비용은 총 1조2천680억원으로 부문별로는 ▲중앙버스전용 차로 제 설치, 공영 차고지 조성 등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4천813억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 굴절버스 도입 등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3천67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환승지원 등 운영비용에 4천184억원 ▲학술용역 에 8천7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을 개선하는데 올해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필요한 비용이 16조2천억원으 로 부문별로는 ▲지하철 9호선 등 건설비 12조1천382억원 ▲무임 수송비 6천847억원 ▲소방 안전비 1조4천108억원 ▲전동차 교체비 3천921억원 ▲공기질 개선비 6천496 억원 ▲편의 시설비 9천42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소요비용은 올해 서울시 예산(14조 1천800억원) 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공공정책의 성격을 띠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박사는 "지하철과 버스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비로 60% 를 충당하고 국비로 40%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하철은 4조6천859억원, 버스는 5천13억원 등 모두 5조1천872억원을 중앙정부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세구 도시경영연구부장은 `교통투자 예산의 정부간 재정 분담 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관련 세입과 세출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승용차 판매, LPG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모두 국세 로 잡혀있는 반면, 정부가 서울시에 주는 국가 보조금은 교통관련 국세의 6%에 불과 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교통관련 세 원을 중앙정부와 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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