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




한사람이
월 140,000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 5%의 이자율(물가 상승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2%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잘 올린다고 인정해준다고 치더라도) 로 계산해볼 때 월 이자 수익은 140,000*0.05/12개월이며 그 금액은 월 583원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간 3천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출한다면(자산취득비를 가산시킨다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함) 총 연급실제납부자가 1,000만명일 때 그 연금납부자 1인당 연간30,000원의 관리운영비가 계산되어진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연금납부자 1인당 월2,500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출되어진다.


즉 우리 국민들은 월 583원의 수익을 벌기위해 국민연금고용임금으로 월2,5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계산방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주 뛰어나고 최고의 수익율을 낸다고 가정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비를 아주 작게 쓴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 위의 주장은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경영학전공자 및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 관한내용입니다.즉 연금공단에서 한달에 지출하는 현금이 25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납부자 1천만명이 월 140,000원씩 납부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은 140,000*1천만명*0.05/12 = 58.3억원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는 연금공단에서 한달동안 지출하는 현금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천만명의 납부자가 한달간 140,000원씩 내어 벌어들일 수 있는 한달동안의 현금은 실제로는 30억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을 공부하였든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기초지식으로써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진리이자 진실입니다.





> 어느정도 실제적인 위 사실에 근거하여 논해 보겠습니다.


> 연금보혐료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 첫째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 셋째로 적게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제도로 인해
> 47년후에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을 1년마다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 첫째 출산율이 저하된다는이유에 대하여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이 저하되든 폭발하든
> 그게 무슨상관이라는 거지요?
> 은행이나 보험에 적금들면 자녀들 수에 따라서 돈을 더 주기도 덜 주기도 합니까?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을 왜 들먹이는거죠!
> 완전 날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인인구가 향후에 늘어나기 때문이라는데
> 저 위에 제가 논증하였다시피 연금공단에서 해마다 국민들의 원금을 270억원*12개월 = 3240억원씩 해마다 원금을 까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노령화가 전혀 증가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연금공단에서 그 원금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
> 셋째이유로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연금제도때문이라는데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재무회계전문가의 계산으로는 국민연금이 내가 낸돈에 비해 훨씬 적게 주더군요. 그것도 내가 연금타는 6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수명만 산다고 했을 때,
>
>
> 복지는 말이나 설득 및 홍보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바로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계산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연금공단에서 국민들이 내는 원금을 3천억원이상씩 자신들의 급여 및 운영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달콤한 말로 꼬드기더라도, 그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