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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힘 실린다
BY 해부루 2004-09-05
민주노동당도 즉각 환영 논평 "높이 평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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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피력했다. |
노 대통령은 5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의 가장 중요한 당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집권당 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중요한 참고 의견으로 생각하고 좀더 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당 안에는 개정론과 폐지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 그런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당론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영 "한반도에도 데탕트로 넘어가는 시절이 왔다"
그러나 이 의장은 국보법 개정·폐지와 관련한 당론 결정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16∼17년 전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분단·냉전으로부터 데탕트로 넘어가는 시절이 한반도에도 온 것"이라며 "동토지대가 변하는 것인데 이런 논의가 간단히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의장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고, 이어 '그렇다면 사실상 당론이 국보법 폐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이 의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정당대회에서의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이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냉전·분단시대에서 데탕트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정당대회에서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이 백미였다. 그는 아시아를 '이념적 풍요(ideological richness)'라고 표현하더라. 아시아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이념이 혼재돼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대회에 와서 자본주의 국가 대표가 그런 말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다.
베이징에서 보니까, 툭 하면 좌파니 따지고 하는 우리나라가 옹졸하고 좁게 보이더라. 처연한 생각도 들고. (국보법 폐지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45년 이후 지금까지 어느 쪽에서건 기득권 때문에 분단체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툭하면 좌파를 찾는다. 이런 걸로 계속 싸우면 시대 진운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로요 발언을 듣고나서 자칫 우리가 이러다가는 (국제) 미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모임'의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국보법 폐지 모임에서 주장한 내용과 노 대통령의 인식이 비슷한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발언을 했다고 본다"며 "최근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문 등을 보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힘 얻은 당내 폐지파 "적절한 시기에 발언"
'국보법 개정론도 있는데, 당내 논의가 매듭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폐지로 쐐기를 박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안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애초 계획대로 당내 개정론자들과 논의와 토론을 통해 내부 이견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인 최재천 의원은 "대통령도 헌법기관으로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 공론화되고있는 시기여서 대통령도 본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당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는 "수석당원으로서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참고하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최 의원은 "국보법 처벌 조항 가운데 인권침해와 관련된 조항을 없애고 나면 정작 논란이 될만한 조항은 몇 개 남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남는 문제들을 형법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보법은 북한을 겨냥해 만든 것인데, 그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은 99%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며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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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국보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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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내고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보법 폐지) 발언이 헌법재판소에 이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이후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논평 전문이다.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적극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하여 매우 강력한 톤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인 만큼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이 발언이 헌법재판소에 이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이후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여당 내부의 좌충우돌과 눈치보기에 급급한 태도를 비판한다. 시대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타협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시대의 낡은 끈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과 적절한 타협이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공약을 앞세워 약 300만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낸 민주노동당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다. 유권자와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활동을 강화하여 완전폐지를 위한 국회내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도 더욱 확고하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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