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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론


BY 매실향[작가방] 2004-09-17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이 바싹 다가왔다

민주당의 케리 후보와 공화당의 부시 후보로 압축 되었다

원래 양당 체제인 미국은 진보성을 보이는 민주당과 보수정당인 공화당으로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각 지역의 모습도 비슷하다

지금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를 선택 하라면 당신은 누구를 찍겠는가?

한국인은 미국처럼 선거제도와 투표 방식이 비슷하지만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대통령은 타국의 이해에 대해 간섭도 압력도 많이 미친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나 기타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면 선거 참여에도 한국인도 타국의 국민도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대통령을 간접 선거방식[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에서 직접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그 인구가 많고 민족성도 다양하지만 자유롭고 자기 이해에 철저하다는 점에서 미국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맣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 방식은 간접선거[선거인당에 의한 선거]를 행한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금과 같은 호주제의 모습은 일제 식민지 시대때 보완 정비 되었다

아버지 성을 따르고 그 가계도를 그리는 모습이었다

나의 인생이란 나 자신의 설계고 진행이지만 어린아이나 미성년자에게는 그것을 도와주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감시자이면서 보완자여야 하는 것이 성인이고 부모이다

성姓을 따르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한 여성은 아예 친정의 호적을 버리고 남편의 성으로 바뀐다

우리는 결혼해도 나의 가계와 성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더 주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혼과 가족의 변화에 맞춘다는 이유로 엄마성과 아빠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나의 자식이고 나의성을 물려 준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이지만 부모로 부터 오는 형질과 종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녀의 性에 따라서 자식의 성이 선택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성을 사랑하고 더 정통하지만 나와 다른 남편의 성과 그 종자에 대해 내 자신보다 덜 알고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나의 형질을 물려 받는다 해도 그 자식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姓의 선택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아버지가 한사람이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 한다면 결국 아버지는 자식보다 여자를 사랑하므로 자식을 낳고 기른 여자의 자식이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어머니의 성姓을 가지는 것이 더 행복한 아이로 자랄 것이다

호주제는 자식의 양육과 권한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은 생산자 시대의 보완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보안법의 적용대상은 이나라 국민이다

국가 보안법 위반자는 예전부터 심한 고문과 인권 탄압을 받아 왔다

그 나쁜예가 성고문이나 성추행이었다

씨말리기는 가족 죽이기였고 결국 계속적인 좌절과 인생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일제시대의 보안법은 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이었다

이제 국가 보안법 개페논의 보다 민족통일과 화합에 대한 논의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쌍둥이는 원래 아기집이 하나였고 그 첫 출발도 같다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와 자란 두 아이가 각각 서로 다른 환경속에서 살아가더라도 한쪽의 반응에 대해 똑같이 예민하다

환경과 음식이 다르더라도 거의 생각과 반응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쌍둥이를 같이 키우거나 합하기를 두려워 한다

늘 두려운 시선을 보내거나 쌍둥이가 어렵고 키우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에서 둘이 되어 합쳐지는 힘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남 북은 한 터에서 자란 같은 민족이다

북도 남도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말하고 있지 않은가?

 

 

주권국의 국민은 지도자를 지지하고 선택한다

여기는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