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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가 "중장기 오히려 한국에 득"
BY 퍼옴 2004-10-22
美 월가 "중장기 오히려 한국에 득"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월가의 한국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다소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라는반응이 주류였다.
월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자 편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며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근본에는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정치권이 사생결단의 분위기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 약화로 레임덕이 일찍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판결이 국가적으로 실속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정치적 고려에서 결정된 수도 이전은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는 지나치게 건설ㆍ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자금 배분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차라리 이 돈을 교육이나 신기술 개발 분야로 몰아줄 경우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인 경쟁력 확보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월가에서 활약하는 한 한국 관련 세일즈맨은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던 노무현 정부도 이 기회에 짐을 덜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수도이전에 들일 힘과 정열을 국가 경쟁력 증대 쪽으로 몰고 가면 국제사회의 평가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