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풍자 봇물


관습헌법 아니라 ‘관심법’‥고시생 경국대전 보거라
여자대통령 나오면 개헌해‥재판관에 장형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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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근거인 관습 헌법
과 경국대전에 대해 네티즌들이 풍자 섞인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헌법수호’라는 네티즌은 “이번 판단의 배경이 관
습헌법이 아니라 ‘관심법’이 아니냐”고 조소를 보냈다.

네이버에서 도그웨이스트(dogwaste)는 “앞으로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은 소법전과 함께 경국대전을 가지고 다녀야 하냐”고 비판했으며, 다음에서
하루리브(harulive)는 “우리나라의 기본법은 경국대전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다음에서 아이디 ‘이강석’은 “여자 대통령은 이 나라 역사에서는 나온 적이
없으니 여자 대통령이 나오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블로그 사이트 미디어몹의 아이디 ‘삼삼구’는 “칠거지악은 아녀자들이 지켜
야 할 절대적 도덕률이었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시기하면 쫓겨나도 할말
없는 것이 당시의 불문율이었으므로 관습법에 따라 간통죄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치사이트 서프라이즈의 ‘디알’은 “헌법재판소 가라사대 앞으론 경국대전
을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인정한다”며 “관습적으로 노비의 자식은 신분 이동
에 제약을 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교 등급제는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디시통신’은 “경국대전에 따르면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
도 잘못 판결한 자와 사건을 질질 끌면서 지연시킨 자는 장형 100대에 처하
고 영영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잘못된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
관들을 장형 100대에 처하고 영영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가에서도 경국대전을 빗댄 가시돋친 우스개가 돌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직후 소집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서 유시민
의원은 이종걸·송영길 의원 등 율사 출신들의 손을 꼭 잡으며 “경국대전 밑
에서 지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위로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결혼한 여자가 외간남자들과 국사를 논하는 것이 경국대전
과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22일에도 “앞으로 모든 법률을 만들 때 경국
대전부터 뒤져봐야 한다”거나 “사법시험 과목에 경국대전을 포함시켜야 한
다” 등의 농담이 쏟아졌다.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날 “경국대전엔 수도는 4대문 안으로 돼 있는
데, 수도가 커진 것은 위헌 아니냐” “동성동본 결혼 허용도 위헌 아니냐” 등
의 비아냥이 오갔다.

이형섭 황준범 기자 sublee@hani.co.kr


우리는 아직도 조선 시대에 살고 있었네요....
'경국대전'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