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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입법안은 좌파적.반언론적" |
2004/10/25 15:59 송고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 관계법 등 개혁입법안은 좌파적이며 언론의 비판정신을 깎아내리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열린우리당이 지난주 일련의 입법안들을 내놓았으며
만약 통과된다면 북한 정부의 선전 활동을 막을 규제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국가보안법은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등 오용된 바 있으나
북한의 첩보활동 방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열린우리당의 계획은 국보법 완전 폐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안(신문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언론관계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의 비판정신을 깎아내리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편집 독립권을 보호하는 조항도 들어있으나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그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정부가 매체는 구속하려 하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대남 활동은 용이하게 하려고 한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신문은 열린우리당의 법안들이 부결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정부가 샴페인을 터뜨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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