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번 다시 재판을 열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철우 의원은 간첩이라는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의 발언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이철우의원에 대하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그는 이미 사면복권되었다.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시시비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의원이 간첩이었다면 사면 복권은 커녕 어찌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다니겠는가?
정형근, 주성영. 얼마나 뛰어난 공안 검사들인가? 없는 죄도 만드는 그들이 죄가 있는자를 그냥 두었겠는가?
 
유신 잔당이니, IMF를 가져온 당이라느니, 5공의 후예라느니 등 자신들이 불리한 과거를 문제 삼지 말자던 그들이 과거 재판 결과도 아닌 재판과정에 나온 이야기를 문제 삼아 시대를 꺼꾸로 돌리며 뒷걸음 치고 있다.

과거의 덫에 스스로 빠져버린 딴날당의원 나으리들의 발언들이다.

김기현, 국회 프락치 사건이다.
박승환, 간첩이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근혜, 국가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장윤석, 국민적 의혹을 풀기위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김덕룡, 북한 노동당과 관련된 여당의원 더 있다.
정형근, 조선노동당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전 국민이 명명백백하게 '그는 간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단지 딴날당의 빨강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썼던 간첩이라는 말은 법률적 표현이 아닌 사회적 표현"이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에 전전긍긍이다.

멀쩡한 사람을, 동료를, 간첩으로 몰아 매장시키려 하고서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라고 하면 그만인가? 국회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야비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났을 뿐이고 바로 국회의 면책특권의 폐해를 새삼 일깨워 준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딴나라당은 차떼기당이다. 라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말을 두고 국회를 보이콧까지한 그들이 아닌가?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과거 재판 기록을 보라고 했는가?
재판기록?
조봉암, 간첩.
DJ, 국가 전복을 기도한 단체의 수괴.
국가전복을 기도한 단체의 수괴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국민들은 모조리 간첩집단들인가?
 
물론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의 수단으로 젊은 시절에 이상적 사회주의를 추종하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철우의원 역시 그 값으로 옥고까지 치렀었다. 하지만 사면복권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까지 받은 당신들의 동료이다. 그 동료의 아픔을 보듬지는 못할망정 물어 뜯기에만 급급한 당신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마저도 내팽겨치는 그 양심에 아연할 따름이다.
 
유신독재시절의 민주화 운동을 거친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 부친다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유신반대탄압을 위한 조작사건으로 결론이 난, 간첩으로 몰려 8명이나 사형이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박정희 시대의 독재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하는 산고의 진통을 딴나라당에서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스스로 과거사의 덫에 빠져버린 딴나라당인 것이다.
 
이미 그들 스스로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에 딴나라당의 쇄신과 자기 변신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뉴라이트라는 그룹이 새로 출발한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 "보수는 보수에 불과하다. 별 놈의 보수를 다 갖다 놓아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이다."라는 말이 정답이다.

거기에 더하여 '의원간첩암약'폭로로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읽지 못하고 시대와 동떨어진 불변의 딴나라당이라는 것만 국민들에게 각인 시키며 2004년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구시대의 사고에 정체되어 있는 빨강색은 딴나라당에 넘기고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정보통신(IT)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탈냉전과 함께 찾아온 정보화 시대에 산업 기술은 국가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이다.

간첩보다 더 무서운 산업스파이에 신경을 쓸 때이다. 이제는 대공분야와 더불어 산업보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부유출을 막아야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요즘 북한에 대한 갈등이 많다. '너 북한이랑 친하지' 라는 것이다. 옛날에 북한에 대해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이 있고, 북한을 믿기 어렵고,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범벅돼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자 불행이며 역사의 부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많이 바뀌었다.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고 있다. 그보다 더 크게 변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이다.

이제 한국이 비교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갖고 국방력도 실속, 실질 전투력을 비교하면 월등히 우세하다. 이같이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않거나 인식하는 공통의 기반이 없으면 남남 갈등은 극복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마저 북한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편다는 이유만으로 친북 세력으로 의심해 버리면 이 강은 건널 수 없다.

어떻던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도록 하는게 내 책임이고 국민을 백번, 천번 설득할 용의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게 정략의 도구가 되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판하고 싸울 것은 싸우더라도 정략으로 삼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린다. 생사가 달려 있고 근본적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정략의 장에서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국민이 분열되는 문제는 모두가 절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상식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노무현대통령의 말씀이다.
 
하지만 어찌하랴. 동료를 간첩으로 몰고가며 국회를 간첩이 암약하는 집단으로 몰고가는 인간적이기를 포기한 그들의 양심이 아니던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완곡한 한마디를 전한다.
 
"현실이 많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