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부도 아파트 대책위원회에서 알리는 글
정부에서 100만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100만 세대 부도위기 대기자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절대 안될 일이다.
1. 현재 아파트 경기가 위축되어있는 상황에 거시적인
경제원리에만 고심하는 선심성(?) 정책일 뿐이다.
2.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시행령을 만들어 놓지 않고 대규모 임대건설은 100만세대의
주거 불만 세력만 양산시킬 뿐이다.
3. 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복지문제 차원에서의
시각으로 관리비 및 임대료등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공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임
(예/ 소득 수준별 임대료 및 관리비 정부 지원)
4. 일반 임대건설 사업자들의 부도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부도 아파트주민만 만들을 뿐이다.
5. 건설사에 대출해주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을 확실한
담보조건등이 마련된 운영방안으로 해야 된다.
6. 백만세대 건설해서 서민들 도와주는 척 인심쓰지 말고
국민은행 부실 대출로 경매로 나앉은 사람들 경매를
1년간 유예하고 임대아파트를 짓던가 말던가 해야 될 것이다.
전국 40만세대 120만 부도 아파트 주민들은 소리 높여
말한다.
지금 부도 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들 한테 경매로 쫒겨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한 후에 임대 아파트 건설을 신중하게 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신성한 국민의 돈인 국민주택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국민은행을 국민주택기금 수탁자 지위를 취소하여,
다시는 부실 업체에 대출을 해주고서도 포괄근저당이라는
울가미로 보증금 확보 대항력 조차 없게 만드는 파렴치한
국민은행과 같은 외국계 회사가 횡포를 부리는 등
악덕업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대출은 임대사업자에게 해줘놓고, 그에 대한 근저당은
세입자들에게 부과시키는 법도 무시하는 악질적인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100만 세대 임대 아파트 건설은 허울만 좋은 경기부양
선전책 일 뿐이다.
정부는 부도난 아파트 주민들의 대책없이 또 다른 부실을
만드는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당신들 실수에 우리는 평생 어렵게 모은 보증금,
한푼 못 찾고 길바닥으로 쫒겨 난다.
홈페이지 주소: www.hiapt.org
전국 임대아파트 연합회 부도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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