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하루빨리 이루어저야 합니다
지난 4. 11 K-TV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보았습니다.
현재 한참 논의중인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은 국가기관 중 어느 한쪽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바로 국가권력이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비리는 누가 수사합니까?
고비처를 만들거나 경찰, 세무나 항만 등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수의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견제와 경쟁으로 균형 잡힌 법치주의가 바로 서고 또 참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어 대 국민 서비스도 개선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나 권력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한곳에 집중되는 그 나라는 부패하는 첩경을 걷게된다는 것은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사권은 각 수사기관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손쉽게 권리도 찾기 위해서라도 권력과 일은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퍼온글 입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