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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교육 공무원 충격 고백, 나는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었다


BY 두솔 2005-05-05

납품 총액 1,800만 원, 뇌물 630만 원!
40만 원짜리 가야금, 160만 원에 독점 납품!

  업자는 40만 원짜리 가야금을 160만 원으로 둔갑시켜 학교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교육청은 리베이트를 챙겼다.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악기까지 만들어냈다. 제작 팀은 취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포착했다. 법망을 피해간 다른 교육청도 까드깡 수법으로 검은 돈 1,200만 원을 조성했고, 납품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추적 60분'은 수년 동안 계속된 어느 교육청의 교구 납품 비리 실태를 통해 우리 교육계의 온갖 추잡한 뒷 거래를 집중 고발한다.


□ 교육 공무원의 고백 - "그 달콤함에 취했었죠!"  

  98년 자기 고백서를 통해 교육 행정 비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던, 전직 공무원 이용호 씨와 정경범 씨. 그들은 7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현직 공무원들 역시 고백한다. 지금도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여전히 교육청은 단지 과거의 관행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들이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취재진에게 뭔가를 권하는데…….

□ 납품가 부풀리기 - 뻥튀기는 기본, 없는 악기도 만들어 낸다!

  교육청 악기 납품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음악 교사. 그의 비리 고발 과정은 기가 막힌다. 교육청에서 고가로 일괄 구매한 악기들의 상태는 도저히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잡한 수준이었다. 심지어는 음악 사전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악기도 있었다. 교체를 요구하자, 교육청은 '무, 배추에도 품자 마크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교체를 거부했다. 과연, 교사 말대로 음악실에 가득 쌓여있는 악기들이 정말 저급한 것일까? 취재진이 직접 생산자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인데…….  

□  교육청인가 비리청인가? - 한 납품업자의 20여 년 독점의 비밀!

  구속된 업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20여 년간 악기 납품을 독점해 폭리를 취했다. 친인척 명의로 가짜 비교 견적서를 만들어 계약을 맺고, 싸구려 저질 악기를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각 교육청에 납품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들은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묵인한다. 심지어는 부족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업자에게 단가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서라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업자들의 목소리는 절박하기만 하다.
            
□ 어떻게 이런 일이……. - 전직 부패 공무원, 납품업자로 변신하다!  

  170만 원이란 고가에 보급된 뇌척수 모형도, 이 과학 교구는 이미 부도난 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30만 원에도 안 팔리던 제품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취재진의 확인 결과 납품업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옷을 벗은 전직 부패 공무원이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교육청 관계자들도 결국 제품도 보지 않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구입했음을 시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