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남북경제부흥의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냄비, 내의류 등 개성공단에서 출시된 상품들이 남측에서 날개돋힌 듯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 박수라도 치듯이 우리나라 최대 패션의류상권이라 할 수 있는 동대문시장이 개성공단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대문시장 연합단체인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 송병열 사무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토지 분양비는 물론 개성공단에 세울 아파트형 공장의 가 설계도도 이미 마련해 놨다면서, 정부로부터 분양만 받으면 올해 안에 건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개성공단 진출에 강한 포부를 나타냈다.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는 지난 4월 동대문시장 상인 800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진출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70% 이상이 진출 경우 생산비 절감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답하고, 30%는 입주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송병열 사무국장은 30%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면서 이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도 약 5만평 규모의 공장 건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대문시장 도매상인 1만명, 공장 소유자가 5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진출 희망자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것의 그의 판단이다. 또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개성공단의 특성상 중국 진출 상인들의 대거 개성이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송병열 사무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의선 등이 연결되면 기차로 중국, 러시아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엄청 절감되므로 생산품의 가격의 30%도 정도 떨어져, 개성공단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동대문시장 상권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거다.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는 공장부지 2만평을 분양받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이다. 부지 가설계 및 분양 설계까지 마련해 놓았으며 토지분양비용 또한 마련해 놓은 상태다.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100만평 규모로 한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분양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 송병열 사무국장은 금년 내에 토지분양만 받으면 곧바로 건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남북통일 후 경제협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활성화의 돌파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보수세력들이 주장했던 남측의 통일비용, 경제문제 등은 실효성이 없는 빈말로 드러난 셈이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10차 회의에서 북의 자원을 남북이 공동 채굴할 뿐 아니라 남은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의 생산 원자재를 북에 제공하고 북은 지하자원을 남에 제공하기로 해 남북 경제공생의 실마리가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의선이 뚫리게 되면 남북이 함께 만든 개성공단 물품이 빠른 속도로 전세계로 수출되고 동시에 물류비의 대폭 절감으로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남측 경제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온 남측 경제부흥의 청신호를 열어준 것은 누가 뭐래도 개성공단이다.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갈수록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길 것이며 통일비용부담은커녕 통일은 남과 북의 경제를 세계 제1로 부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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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미국은 개성공단 잘 되도록 협력해라’ 고 관세율 철회해 개성공단 경쟁력 보장…남북 통일에 보탬되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미국은 개성공단 협력사업이 잘 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외교정책초점’의 연구원으로 있는 존 페퍼는 미국은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부시 행정부는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인 통일방식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안으로 개성공단 협력사업을 적극 도울 것을 당부했다.
그는 먼저 “부시 행정부가 여태까지 북한과 핵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게 협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돌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북한은 동독이나 구소련처럼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들을 볼 때 북한 내에 상당한 반대세력이 있다거나 북한권력 계층 내에 분열이 있다는 증거나 징후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시 행정부는 남한의 통일방식을 지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존 페퍼 연구원은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을 위해 미국은 제품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서 개성공단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것이 남북한의 통일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남측에서 생산된 남성용 외투는 미국에 수출될 때 7%가량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외투는 약 63%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