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담배의 유통은 크게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정품이기는 하나 유통이 제한되어 있는 보호구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면세담배이다. (우리나라에선 군대나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가 면세담배의 주류를 이룬다.)

두번째의 경우가 현재 가장 만연하고 있는 가짜담배로 가짜 브랜드 마크를 달고 판매되는 창작물(?)이거나 기존 담배의 모조품이 주종을 이룬다.(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중국산 짝퉁담배는 모조품이다. 담배분야는 아직 창작물(?)들이 유통되지 않고 있다.) 

세번째는 이미 잘 알려진 장물 담배이다.

(담배 차떼기 및 담배 소매점에서 절도한 담배를 일컫는다.)

불법담배는 담배값 인상 시기에 맞춰서 급격히 늘어나는데 영국(담배값 인상율이 대표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는 소비되고 있는 담배의 25%가 불법 담배라고 한다. 게다가 영세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다.

(주 타켓은 서민층으로 불법 담배는 값싸게 유통되기 때문이다.)

불법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몸에 무척 해로울 뿐만 아니라 원만한 시장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척결되어야할 과제로 부곽 되었다.

그러면 이토록 불법담배가 판을 치는 주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불법담배 판매를 부추긴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작년 말 정부는 500원의 담배값을 인상하였고 올해 말 추가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영세 소비자들은 값싼 담배를 찾게 되고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고드는 불법세력들이 고개를 들게 마련이다. 가뜩이나 중국에서 별의 별 짝퉁을 다 만들어내는 판에 가짜 담배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불법 담배 판매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도 정부의 대응 의지가 미온적인데 있다. 불법 담배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하는 한 영세 담배 소매상의 말은 매우 설득력있게 들린다. “정부가 벌금만 물게 하고 영업은 계속 하게 내버려두니 벌금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극성스럽게 불법담배를 팔아야 하는 것이 저들의 입장이다”

세번째는 신고정신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인근 가게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가짜담배를 증거물로 확보까지 하고도 신고를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불법 담배 유통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한 상태이고 걸리면 벌금내고 다시 영업하는 상황이니 신고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담배값 인상으로 불법 담배의 유통은 명약관하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불성실했음을 누구나 통감할 것이다. 그것도 불법 담배 유통은 2년이라는 긴긴 시간동안 진행 되어 왔고 현 시점에서는 뿌리 뽑기가 난해할 것으로 보인다. 헌데 정부는 추가 인상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담배를 아예 제조, 판매 금지를 시키지 않고 담배값을 인상하는 한 불법담배는 계속 기승을 부릴텐데 국민의 혈세만을 더 바라는 정부가 더 얄미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