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대연정' 문제를 포함한 국정현안 전반을 폭넓게 논의했다.
다음은 회담 직후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과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한 대화 내용을 의제별로 요약, 재구성한 것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협력방안
노대통령 = 민생경제 얘기를 듣겠다.
박대표 =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양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민생 현장 다니면 자영업자, 택시, 중소기업 등이 너무 장사가 안돼 먹고 살기 어렵다고 했다. 손님 몰릴 시간에 파리 날리고 있다고 한다.
국민에게 다른 무슨 정치 얘기가 들어오나. 경제 올인 한다고 발언한 뒤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이) 희망을 갖고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다.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펴고 생계를 편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일로 국정 발목을 안잡기 위해 상생을 얘기했다. 국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했고 비판 할 것은 비판했다.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에게 말한대로 경제에 전폭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일자리가 늘고 희망을 가질 것이다.
노대통령 = 국정의 첫번째 관심은 경제다. 우선순위 1번은 경제다. 그러나 경제만 할 수 없고 다른 정책들을 얘기도 한다. 그 정책이 마음에 안드는 분들이 왜 경제 어려운데 그거 하냐고 한다. 경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첫 순위는 항상 경제로 두고 있다. 문제 있거나 빠뜨린 것은 지적해 달라.
박대표= 그런 뜻이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세금, 공과금 등 부담이 많아졌다. 2.4분기 국민 소득이 제로였다. 세금 오른다고 한다.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어려울 때 국민과 고통 나누는 차원에서 씀씀이 줄이고 감세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유류세, LPG특소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냈다. 그러면 7조원 정도 세수가 준다. 정부는 여러 면에서 일시적인 재정 지출만으로 해결하려면 안된다. 또 하나는 기업가의 투자 의욕이다.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장 설립할 때 인허가 규제가 68개나 된다. 6개월을 기다려도 공장 설립이 어렵다. 대기업 과 중기는 상생관계다. 대기업이 투자 많이 해야 중기도 납품할 수 있다. 출총제도 폐지해 투자대기자금 7조원을 풀게 해야 한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된다. (기업들이) 지방이 아니라 외국에 간다. 수도권 대기 자금 3조5천억원 풀면 일자리 생긴다.
노대통령 = 어떤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사실과 다르다. 어떤 것은 의견이 다르고 어떤 것은 모순점이 있다. 회담인데 논쟁적인 것은 다른 기회를 만들어 얘기하자.
박대표= 세금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
노대통령 = 7조원 감세안을 한나라당 대표가 말했는데 금년도 세수부족 4조원이다.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7조원 감세하면 10조원 예산이 감소돼야 하는데 깎을 조목을 정해달라. 법인세 2%가 한나라당 주장으로 인하됐는데 그에 따라 2조3천억원이 줄었다.
박대표 = 정부가 세수를 줄여 정부 씀씀이와 낭비를 줄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공공기금 21조원 손실 발생했다. 한나라당은 단전, 단수 당한 어려운 가정을 보조하자면서 2조원을 올렸는데 반영 안됐다. 그러나 공공기금 21조원 손실은 기가 막힌다.
노대통령 = 정부 혁신에 공들이고 있다.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감사 안된 것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를 불리한 것도 다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 노력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 정부가 고치겠다는 의지다.
박대표 = 큰 정부로 가고 있다. 공무원 4만명, 장차관 22명, 위원회 12개 늘었다고 효율성 높아지나. 우리 정부 경쟁력 10단계 떨어졌다. 그러니까 세수부족도 그런 맥락이다.
노대통령 = 큰 정부는 공약이 아니다. 우리는 할일은 하는 정부, 효율적 정부를 추구한다.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박대표 =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선진화 요건은 국민 자율성 확대이다. 규제 없애는 것이다.
노대통령 = 시장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 할 일은 해야 한다.
박대표 = 위원회가 양산돼 정부 독자성을 저해하고 스캔들이 터졌다. 행정부 할 일을 위원회가 집행해 문제다.
노대통령 = 위원회는 의견 수렴하는 기구이고 드물게 생긴 오류이지 위원회 자체의 문제 아니다. 한나라당이 총체적 위기, 경제 파탄, 민생 도탄이라는 말을 자주하는데 이런 위기나 파탄은 경제에 대해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본다. 양극화 심해지는 것은 90년 이후 외환위기 거치면서다. 참여정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박대표 = 자녀 교육을 시키면 직장 얻을 수 있는 나라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대통령 = 한나라당은 진정 지금이 경제 위기, 파탄이라고 보냐. 중요한 문제다.
박대표 = 잠재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노대통령 = 동의할 수 없으나 의견으로 존중한다. 좋은 지표도 있고 잘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상생과 타협 정치
노대통령 = 연정은 불쑥 말한 게 아니다. 훈수나 조언도 야당이 할 일이나 직접 한번 담당하실 수 있지 않나. 민생 부분을 직접 맡아보라는 말이다.
박대표 = 어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정 다음에 '다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향하는 바가 따로 있지 않느냐. 한나라당은 너무 다르다. 연정은 합의의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달라서야 되나. 비슷하고 노선이 있고 친화력이 있어야 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얼마나 많은 혼돈 있겠느냐.
노대통령 = 인식의 벽이 두터운 것은 국회에서 토론하자. 나라살림을 맡아보면 세금 깎자, 지출 줄이자고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경제를 책임지고 맡는다면 세금은 더는 깎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제발 맡아서 서로 이해를 높이자는 것이다.
박대표 = 권력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권력은 나눈다고 말할 수 없다. 권력 가진 만큼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노대통령 = 한나라당은 내가 하야하길 바란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왜 통째로 임기단축이라는 얘기를 했겠느냐. 오해를 했나 보다. 탄핵할 때 한나라당이 정권 인수 의사가 있는 줄 알았다.
박대표 = 한나라당은 잘되라고 조언하고 있다. 여소야대 힘들다고 하는데 총선 후 여대야소였지 않았느냐. 국민은 마음에 안 들면 뒤집는다. 대통령이 경제에 전념해 선거로 표심을 사도록 해야 한다.
노대통령 = 생각을 뛰어넘자는 것이다. 정책을 우리가 하고 한나라당이 비판해도 나라 된다. 경제 민생만 맡든 지 국정을 다 한나라당이 맡아도 국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다.
박대표 = 한나라당은 그런 식의 권력은 원치 않는다. 야당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말이다.
노대통령 = 상생.포용 정치를 한나라당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정적이나 야당 정치인을 입각시키는 것이 거국내각의 전형사례이다. 처칠이 전시 거국내각이나 링컨이 당내 정적 입각시킨 예가 그렇다. 대통령은 누구라도 총리를 지명하고 그렇게 협력하자는 것이다. 정권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고 내각만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박대표 = 프랑스 동거정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나. 노선 지향점이 달라서 실패로 끝났다. 야당은 야당만의 의무가 있다. 야당 관계 말했는데 극한 투쟁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여야 관계도 없다. 외교에서도 한나라당은 초당적 협조했다.
노대통령 = 여소야대 정치구조는 고질적이다. 정치의 비효율, 적대 정치 넘어 대화.타협의 정치하고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 바꾸자는 것이다. 역사의 큰 숙제 해결하고 정치에 있어 새로운 시대 열자는 제안이다.
박대표 = 지역구도는 선거구제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30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경북 영천에서 제일 고생했다. 국민에게 있어서 지역감정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선거제도 바꾸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노대통령 = 지역구도가 중요치 않다고 보는가. 중대선거구제 이외에 많은 제도 있다. 선거제도를 손질하면 정치 지역구도 해소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금이 유리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박대표 = 지역감정은 분명 완화되고 있다.
노대통령 = 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다. 탕평 정책 노력한다. 지역구도 극복 위해 모든 정책에 탕평적 요소, 지역적 요소 있다. 우리당 창당은 호남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전멸할 뻔했는데 뜻밖에 이변이 있어 과반 됐다. 부산에서 4~5석만 있어도 정치가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30% 득표 상응하는 의석만 있어도, 개인이 50% 지지 받아도 의석이 없다.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 제도를 고치면 나아질 수 있다.
박대표 = 여대야소일 때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나.
노대통령 = 계속했다. 국회연설을 했다. 제왕적, 지역구도 극복하자고 2003년에 호소했다. 필생 과업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의 정치인생이 여기에 다 걸려있다.
박대표 =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 힘들다며 연정제의를 했고, 그 다음 선거구제 변경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말이 다르다. 도대체 뭘 원하나.
노대통령 = 두 가지 모두다.
박대표 =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소선구제, 여소야대 등등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다 볼 때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나 기본적으로 여대야소를 고착 시키는 것이다.
노대통령 = 그것은 정책노선으로 다당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구도 다당제다. 소모적 구조이고 정책 노선 다당제는 진일보한 것이다. 포용 정치에서 전형적인 것은 입각 제의, 그걸 수락하는 것이다. 그것은 연정으로 일반화된 형태다.
박대표 = 대통령이 통일 장관을 제의한 적이 있다. 비공식 제의였으므로 개의치 않았다. 노선이 같아야 함께 일할 수 있다. 야당의 몫을 충실히 하겠다.
노대통령 = 민생경제 극복 위해 거국내각, 초당적 내각 하자는 것이다.
박대표 = 더는 말씀 않기를 바란다.
노대통령 = 민생경제 위한 초당적 내각 구성 제안한다. 잘 생각해 달라. 한나라당의 상생방안은 무엇인가.
박대표 =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만약 야당이 거스른다면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무책임하게 결코 얘기하지 않는다.
노대통령 = 선거제도 문제는 여야간 논의의 틀을 만들어 시작하자.
박대표 = 지방선거는 관계없고 2008년에 총선이 있지 않는가. 그때가 되면 자연 여야간에 선거제도가 얘기될 것이다. 지금 급박한 국민적 요구는 경제, 일자리다. 여야가 지금 선거제도 논의를 시작하면 블랙홀에 빠져든다.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에게도 외면받는다.
노대통령 = 선거에 임박하면 정치인은 냉정하지 못하다. 구시대의 과오이다. 지역구도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구도가 있다. 국민통합이 어렵게 된다.
박대표 = 어쨌든 여야의 관심사가 선거구제에 쏠리면 경제살리기 전념은 불가능하다.
노대통령 = 일부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 장래를 내버려둘 수 없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 분열이 해소된다. 득표에 의석반영이 안되므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박대표 = 여야가 딴짓하고 정쟁을 일삼으면 어느 지역에서든 지지를 못받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달라진 것을 납득해야 한다. 전라도이든, 경상도이든 교육을 잘시키고 이민 안가도 되는 나라가 되는 것, 이를 이룰 정당, 정부를 선택할 것이다. 정책으로 가야지 제도로 갈 것이 아니다.
노대통령 =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 양대 정파가 갈라먹기식이 아닌 것으로 해보자. 도대체 민생경제가 어느정도 돼야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나.
박대표 = 선거구제도를 바꿔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수 없다. 행정구역 개편도 상당히 좋은 안이다.
노대통령 = 그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여야간 토론후 10년, 20년은 걸린다. 이제 제주도 하나에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전국 확산에는 많은 이해와 갈등을 극복해 유도하고 자율적 참여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박대표 = 그런 식 생각으로는 지역구도는 결코 해결이 안된다.
노대통령 =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지 말라고 언론이 말하나 선거되면 지역을 색깔로 나눠 이지역 이 정당이 싹쓸이했다고 한다.
박대표 = 4.30 재보선에서 모조리 참패한 것이 지역구도 때문인가.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국민 의식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다. 국민을 뜯어 고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노대통령 = 한나라당이 불리할 것도 있겠지만 선거구제 개편이 해로울게 뭐가 있나. 왜 외면하나.
박대표 = 해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내각제로 가려는 것인가.
노대통령 =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대통령제하에서도 의회에서 정책연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및 정책관련 언급 추가
박대표 = 부동산 정부 정책 많이 보완돼야 한다. 공급 부족해 값이 뛰는데 정부는 미니 신도시 늘어놓고 있다. 절대적 수요 원하는것은 인프라 갖춘 대형단지다. 보유세가 1%로 올라 부담을 느낀다. 우리나라 사람은 집에 대한 애착이 크다. 보유세 1% 올릴때 재산세 26만원이 나중에 260만원 된다.
노대통령 = 종부세 대상자만 보유세 1%에 해당된다. 서민에게 부담이 안된다. 한나라당이 큰 틀에서 도와달라.
박대표 = 1가구 2주택 중과세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주말부부, 상속으로 받은 경우, 결혼전 주택 보유자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돼야 한다.
노대통령 = 실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면 좋겠다. 올해 국민연금을 결론내자.
박대표 = 가장 큰 것은 사각지대다. 기초 연금제 받아야 한다.
노대통령 = 기초연금제 실시에 소요재원 계산해봤나. 기초 연금제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혁신 차원에서 고위 공무원제 도입코자 한다. 정치적 악용 의도 없다.
박대표 = 남북 교류가 늘고 인도적 지원 많다. 우리도 받을 자격있다. 국군포론,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이다. 연로해서 더 기다릴 수 없다. 북과 얘기해 획기적 방법으로 이분들이 한을 품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노대통령 = 최선 다하겠다.
박대표 = 저소득 교육혜택 받아야 한다. 학생 역시 대학 선택 자율권 가져야 한다. 대학은 상향식 평준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서울대를 그냥 두고 지방도 서울대처럼 잘하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노대통령 = 교육의 자유 최대 보장하나 선발의 자율로 학생을 한줄 세우는 것은 반대한다. 선발 자율은 본고사 부활시키자는 것이냐.
박대표 = 우리는 본고사를 부활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노대통령 = 대학 서열화 극복해야 한다.
박대표 = 강남북 가르고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 가르고 문제 있었다. 모든 사람 껴안아야 한다.
노대통령 = 강남 사람에 유감 없다. 서울대 다닌다는 것 자체가 기회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강남 학생이 서울대 60%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대표 = 교육 환경은 주택 선택 최대 요인이다. 특목고를 많이 만든다면 여러가지 해결이 가능하다.
노대통령 = 서울과 비서울을 가르는게 문제다.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면 학교 때문에 서울 집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정치현안 관련 추가
노대통령 = 지금 민생 경제에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자신 있고 최선을 다했다. 정치에 있어 지역 극복, 선거제도 개편은 꼭 하고 싶다. 신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문화로 가야 한다.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얘기했지만 나의 이미지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노무현 시대를 빨리 끝내는 것이 어떤가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에는 대선자금으로 스스로 누추한 꼴도 보였다. 이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로 가자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도 워낙 단호하게 정치해서 노무현 시대 일찍 마감하는 것도 생각해 봤다.
박대표 = 앞으로 그만 둔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 국민 불안하다.
노대통령 = 정치개혁은 대통령의 초월적 권력을 줄이고 정경유착, 뒷거래 끝내고 페어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 이뤄지려면 규칙있는 정치해야 한다. 대립과 투쟁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가자. 한 시대를 끝내고 결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한나라당은 저의 진의를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
박대표 =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인 한나라당을 파트너로 삼지 않고 무시했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도 했다.
노대통령 =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과 동반 정치를 하자니까 나의 지지자와 우리당내에서 이의가 제기 됐다. 어떤 사람은 정책과 노선 차이로 이의를, 어떤 사람은 역사성에서 같이 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박대표 = 한나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대통령 = 나는 아니다. 협력 파트너라도 상대방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민에 의한 선거를 여러 번 거치며 정통성 시비 하지 말자고 했다.
박대표 = 근데 왜 갑자기 연정하자고 하나.
노대통령 =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역사적 부채를 이번에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다. 분수 넘는다고 할까봐 얘기를 할까 말까 했다. 가해와 피해 구도 있었다. 목숨을 잃고 고통 받은 많은 사람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 불가능해도 진상규명 등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역사의 한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에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어떨까, 하나의 권고로 말한다. 대화정치로 가는데 이런 것 도움 안된다.
박대표 =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충분히 진심으로 사죄했다. 한나라당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천안 연수원도 반납했다. 이제 한나라당은 결코 기득권도 아니고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다.
노대통령 = 천안연수원 문제는 결단을 잘했다. 그러나 대선자금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떳떳지 않은 문제를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했다.
박대표 = 연정하자면서, 그런 말씀은...연정하자 그런 말은 꺼내지 마셨으면 좋겠다. 오늘로 연정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가겠다.
노대통령 = 생각해 보겠다. 또 다른 대화정치의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 상황이 말할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겠지만 여러 결단이 필요하다 싶으면 말하겠다.
박대표 = 국내 여론이 연정에 대해 허락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럼에도 그렇게 우기는데 진짜 무슨 생각 품고 있나.
노대통령 = 앞으로 험한 말 욕설 하지 않기로 하자.
박대표 = 선거제도를 지금 시작하면 온통 그 얘기 뿐일 것이다. (이것은) 국민 관심사가 절대 아니다. 정치인은 경제 회생시키라는 국민의 뜻 받들어야 한다. 개혁은 국민 잘 살고 편안한 것이다. 내가 상생 얘기 꺼낸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다 . 국민은 지역주의를 벗어났다. 그런데 정치권이 확대하고 맴돌고 있다.
노대통령 = 경제는 항상 1순위, 정치개혁은 2순위다. 지역구도나 지역감정에 국민의 관심이 없다고만 할 일은 아니다. 존재하는 현실과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말만 하면 무슨 음모나 술수가 있다고 보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
박대표 = 노 대통령은 후반기의 시대적 사명 잘 생각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어디 가든 경제 살려 달라는 얘기 뿐이라는 것임을 유념해달라.
노대통령 = 유럽 사례를 보면 여야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성공한 나라는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내가 말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은 쉽게 포기하기에 아깝기 때문이다. 대화.협력.타협 문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국가 발전의 중대 전기 될 것이다.
박대표 = 한나라당의 반대로 못 한게 있나. 국가보안법 폐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민생에 관한 한 최대한 모두 협조했다.
◇외교.안보 현안 추가
박대표 = 핵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한미간 튼튼한 공조만이 해결책이다.
노대통령 = 박 대표께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의 외교정책을 많이 흔들었다.
박대표 = (한나라당은) 매우 초당적으로 외교를 했다. 내일 순방 외교 떠나는데 건강 유념하고 좋은 성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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