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기사를 읽고 애국시민의 한사람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부동산·금융거래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데, 신성한 국방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는 일부 계층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회의에서도 당연히 통과되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생의 주기에서 볼 때 한창 공부를 해야 하는 젊은 날에 해당하고, 군 생활을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어서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군 입대를 원하는 사람보다 가능하면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이 땅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겠는가. 어렵고 힘들다고 모두가 회피한다면 또 다시 외침을 자초하게 될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혹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보도에 가슴이 아팠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들에게 제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니 본회에서도 통과되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누수현상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