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온통 나라를 뒤흔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수종교의 군종장교를 운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군종제도를 연구해 군종장교 운영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 개선할 것이지만 특정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기사를 읽고 군종장교 운영제도의 전향적 검토는 동의하지만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허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병력은 절대 부족한 상태여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100명 정도지만 이를 인정하고나면 너도 나도 특정종교로 개종하거나 양심선언을 할 소지가 많다, 그렇게 되면 군대 안 가려는 분위기가 도미노 현상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도 없는 실정이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마당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현재의 안보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 형평성에 저해되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다른 의무에 대한 거부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복무 대신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한 뒤 수년간 동원예비군으로도 응하는 제도여서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이 요구하는 '일정기간 사회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현역복무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병력자원 충족, 국민적 동의 등 모든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보며, 다시한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당신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 저멀리 대서양에서 건너온 이국인인가? 어리둥절하여 한마디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