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도 해보기전에 기우를 가져야 되겟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역작용이 나타날수 잇을 뿐 전체적인 효과는 매우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문제는 당국의 의지이죠...의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구청에 가보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가남한 서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노인들과 아이들이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자주 찾아가는 곳입니다. 물론 진료비가 저렴하고 유자격분 의사, 간호사 분들이 진료하니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혜민사니 하여 국민들 보건 복지를 관장케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무질서한 시장,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난무, 악덕중개업자들의 시장왜곡 현상 등 사기판, 야바위판과 같은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무엇을 살 수 있겟습니까?

가격 거품도 감히 엄두가 나질 않치요...이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이심전심입니다.

엊그제 군인,,사병들의 봉급을 7만6천원으로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왓는데요...예전에 군생활 할 당시보다 20배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 집값은 똑같은 기간보다 10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다른 물가에 비해 5배나 올랏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한국적인 문화와 수십, 수백가지의 인세를 노린 부자아빠니 재테크니 하는 雜독서물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 나오고 대학에서도 (대부분 소위 3류대학들이죠) 부동산학과니 대학원 과정에 부동산관련 전공과정 개설이 영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雜과들이 개설되고, 중개사 대량 양성 및 특히 건설업자들의 과대광고, 분양대행사, 기획부동산등의 사기분양 마케팅 및 언론들의 무대포적인 부추김 현상들에 의해 현재의 거품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거품으로 인해 우리경제는 과다한 가계부채, 가계파산, 양극화, 공장 해외이전, 일자리 감소 및 악순환 등 심각하게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일본판 불황이 닥친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내수형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현상들이 오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되는 환율문제 방치하면 우리경제 위기 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개입하면 이헌재와 같은 실패를 또다시 겪고 대기업 이익을 위해 150억불이 넘는 국민혈세를 날리게 됩니다.


어쨋든 현재와 같은 일부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의 담합과 가격왜곡, 호가조작 현상에 대해 경종도 울릴 겸, 특히 전.월세와 같은 거래를 동사무소내에 기능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신고와 열람을 통해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수수료도 아낄수 잇고 또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작용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돈이 필요해 절실히 팔기를 원하나, 장기간 팔리지 않는 주택을 동사무소에 내놓으면 부동산 업자들이 농간을 부리고 자기물건 처분하기에 급급하여 물건 접수만 해놓은채 아예 중개기능 자체를 상실한 것 보다는 거품이 빠진 현실적인 가격에서 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집을 급히 팔아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처분해서 좋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거품뻐진 가격과 중개수수료등을 절약할 수 잇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동사무소도 약간의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동사무소 운영기금을 확보하니 장인도 좋은 일이겠지요...


※ 동사무소에서 해당지역의 중개역할 제공시의 장점들


1. 무엇보다도 거래당사자간에 신뢰성이 제고된다

2. 매도자는 부녀회와 일부 부동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빨리 처분할 수 있어 좋다

3. 매수자는 거품빠진 가격에 살수 있어 좋다

4. 중개업자 빼고 거래가 늘면 이삿짐센타, 인근 식당, 도배장판업소 등등 주변업종이 살아난다

5. 거래당사자간에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좋다

6. 동사무소는 약간의 수수료 수입이 생겨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

7. 매매나 전월세 중개와 아울러 전출입 신고가 분명해져 위장 전출입등을 막을 수 있다.

8. 가장 좋은 것은 기획부동산, 분양대행사 및 악질부동산업자들의 사기와 왜곡이 사라지게되고 질서가 잡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