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중 항쟁 26주년 기념일이다

5.18은 4.19과 달리 혁명이라 하지 않고 민중항쟁이라 한다

4.19 혁명 5.18 민중항쟁 이렇게 정의한다

4.19는  3.15 부정 선거에 대한 항거에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낸 민주주의 횃불이 되어 이후 국가에서 민주화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어 그 유족들에게 해마다 연금을 주었다

5.18은 군사독재 청산과 민주주의 실현 계엄해제등을 요구하다 좌절된 미완의 혁명이 되어 국민의 정부때 사망자 부상자에게 일시적 보상이  지급 되었다

따라서 4.19는 독재에 대한 민주화의 상징이고 5.18은 군사 독재에 대한 민중항쟁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그 끝이 없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평생 이후에도 나아가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그들은 1949년 일본으로 일시적 철수를 하였다가

1951년 유엔군이란 이름으로 한국 전쟁에 개입 하였고

국군 작전 지휘권까지 가지고 행사 하였다

한국 전쟁이 끝난후 정전 협정의 당사자 였으며 한미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이남에 주한미군을 주둔 시켰다

지금의 용산 미군 사령부가 있는 곳은 1904년 일본 군대가 들어와 기지를 두고 주둔 하였던 곳이고 그곳에 미군 사령부가 자리를 잡았다

주한미군과 국군은 한국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 작전 지휘권을 미군측이 행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군의 이동은 미군측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 하였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은 광주 전남대 학생에 대한 교문 통제와 사망에서 촉발 되었다

당시 전국은 계엄 치하였고 군인들의 감시가 삼엄했다

광주 민중 항쟁이 드 높아 가자 계엄군은 특수부대를 투입 진압 하였다

당시 특수부대의 이동은 주한미군의 동의나 묵인이 있어야 했고 결국 주한미군 즉 미국은 광주 민중항쟁의 진압에 대한 책임자였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민주화에 앞장 섰거나 도와 주었는지는 광주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넓은 기지를 차지 하고도 임대료 한푼 안내었고 그 지역은 자기네 나라인양 치외법권을 받아 왔었다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지내로 가버리면 범인을 잡을 수 없거나 주한미군측이 그 권한을 행사했다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는 주한미군은 얼마 안된다

그런데도 그 넓은 평택땅을 기지로 달라고 하고 또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하려 한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주거 하는것과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한나라의 군대의 주둔은 한나라의 자주의 문제이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도 폐기된 마당에 왜 주한미군은 주둔하려 하는가?

한국의 발전과 민주주의 장애가 주한미군이란 사실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