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A 4차 협상을 마치고 이제 5차 협상을 남겨두고 있는
한미 간 정부당국자들은 서로가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FTA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왜 하필이면 미국과 힘겨운 FTA로 고생을 할까?
우리 보다 못한 후진국들과 먼저 체결을 하고 미국은 나중에 하면 안될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먼저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수입시장의 2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40년 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시장을 외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FTA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이
미국과의 FTA를 먼저 체결해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미 FTA는 21세기 한미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밸브이자 번영을 위한 발판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