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전 공식 종료 선언을 하고, 경제협력을 하며, 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유대 관계를 맺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는 한미정상간에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전쟁의 와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은 1953년에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후 지금까지는 휴전기간 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이 있다. 휴전 이후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일삼았던 것도 그들은 평화기간이 아닌 전쟁시기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한국전 공식선언이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70년대부터 교전 당사국인 한국은 정작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미국과만 평화협정을 맺기를 고집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이는 더 이상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불안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으며, 공식적인 군사적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 들인다면 우리도 안보불안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고위관료가 핵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만일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합류하여 북한주민들을 식량난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여 영원한 빈국으로 전락할지는 북한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