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내 병사 간 명령, 간섭, 지시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개인적으로 이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군대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몇 번씩은 부당한 지시나 언어폭력,
사적 제재, 인격모독을 받았거나, 후임병사 가슴에 상처를 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군대의 악습은 전역한지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된다. 일부는 군대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다며
법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악습이 군의 사고발생과
불신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내 전우애와 사기를 저해하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영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번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군인복무기본법을
만들어서라도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병사 상호간에 인격이 존중되고 보호될 때만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국민의 군대, 화목한 전우애, 누구나가 꼭 가고 싶은 군대,
부모입장에서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이러한 병영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특히 병사들의 다짐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