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제대(전역)군인에게

내년부터 취업시까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작년에 전역한 나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대한 나의 군경력은

일반회사에서는 호봉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리고 취업하기전까지 아무런 지원도 없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꼴이었다.

일반 회사를 다니던 친구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되어

실직자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청에 알아봤지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군인연금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이번에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은 나의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막상 군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 전역하게 되면

사회에 대한 적응부터가 쉽지 않다. 나이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는 쉽게 맘먹기도 힘들다.

거기에다 자녀 교육비 등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엇다.

세계일보에 미취업 상태인 장기근속 제대군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안을 둘러싼

사이버 논쟁이 뜨겁다 라는 기사를 보았다.

논란의 핵심은 참여정부의 제대군인 지원대책이 과연 적절하며

또 실효성을 갖는가에 관한 것. 대다수 누리꾼은

정부가 10∼2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29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나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그간 군인연금법 등에서

소외됐던 10∼2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뒤늦은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영관 및 장성급 엘리트는 국영기업체, 공공기관 관리직에 취업이 용이하지만,

하사관및 위관급은 사무, 영업, 기술직도 쉬운일이 아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책이 활성화되어 10년,2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아닌

5∼9년 복무하고 제대하는 연간 3000여 명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취업 역량 개발을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