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경에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발표되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2천886억3천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

▲범정부적 지원 인프라 구축

▲적합한 일자리 제공

▲맞춤형 취업.창업지원

▲생활안정 지원

▲10년 미만 복무 전역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계획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69만여명의 병력이

50만여명으로 감축되는 과정에서 전역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인력을 사회에서 조기 흡수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외국의 경우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만은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를 두어 제대 군인에 대한 재취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 미국은 '민간군사위원회'(PMC)를,

독일은 ‘유한회사(GEBB)’ 등을 두어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나라들이 제대군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불사른 예비역 군인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현역에 있는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흔쾌히 바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군복을 벗고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국가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군인의 사기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예비역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