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PD수첩을 뒷부분만 봤습니다.

 

많이들 분노하셨을텐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비난 할 수는 있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투자(투기)하는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최소한의 것만 공개한것도 (탐사보도가 아닙니다. 그냥 관보만 봐도 나오는 수준의 재산목록)

그정도이니 차명이나 기타 친인척명의로 숨겨놓은것을 짐작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 일이지요

 

그리고 어제 사례로 나온분들은 아마도 전문꾼은 아닌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이라고 내놓은것이

너무 궁색해서 금방 앞뒤가 안맞는 이야이고.. 대놓고 아들 딸 마누라 명의로 재건축 재개발 사놓고

횡설수설하는것도 웃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간파해야 할것은 약간 덜떨어지게 나 강남에 두세채 아파트있고 전국 요지 요지에 땅있소

라고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들입니다.

 

물론 PD수첩 보면서 내내 욕지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그들을 단죄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통과. 하겠습니다.

 

지금 투기꾼과 ..들은 초지일관 퇴로를 열어달라고 ..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주택 소유자의 매물이 나오려면 양도세를 내려 주던지 해야지

지금 보유세 양도세로 입구와 출구를 막아놓으니 시장이 돌지 않고 다들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러니 집값은 안떨어지고 오히려 매물부족으로 값이 올라간다 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풀어주라는 식의 논리도 있으나 대출 규제는 위의 세금제도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대출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왁스럽게 돈빌려 투기하려고 하는 자들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양도세 제도 완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1가구 1주택 2년거주 3년보유(투기지역) 양도세 미과세 및

6억이상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과세 만으로 대부분의 보통 시민들은 양도세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6억이상 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고 사회에서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이런 논리도 폅니다. 20년전에서 3천만원주고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내가

올리고 싶어 올렸냐.. 정권의 무능함이 집값을 올렸지.. 그러면서 장기보유 양도세완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정교하게 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요구하는것은.. 연봉4천 받던사람이 갑자기 1억을 받게 되어 세율이 확 올라가니까

내가 오르고 싶어 올랐냐 회사에서 올려줘서 1억이지 .. 그러니 세금 못내겠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비싸봐야 10-15억입니다. 이것저것 빼고 세금 많아야 2억 안될겁니다.

그것도 아깝다면 제발 집 팔지 말고 그냥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가구 1주택도 이럴진데  1가구 다주택자들의 우는 소리는 들어줄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마지막 정책은 재산만큼 보유세를 내며 버티던지... 2주택.. 즉 투기적 수요가

명백한 2주택은 번거 정부와 반까이 하고 가져가라는것입니다.

 

어제 PD수첩보니까.. 그냥 재건축해 들어가 살라고 했는데 집값이 올라 나도 피해자라는

기상천외한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이야기 듣고 까무라치는줄 알았습니다.

무슨놈의 피해자가 지금 당장 양도세 50%내고 팔아도 원금 프라스 몇억을 손에 쥡니까?

 

그런 피해자한번 상판때기좀 보고 싶습니다. (정신이 혼미한것인지 머저리인지.. 저런

머저리가 고위 공직자라니.. 정말 혈압이 오르더군요..)

 

제발 그냥 파세요. 양도세 내고.. 그리고 그돈으로 어디 지방 농촌주택 빈거 있으면

그거 사서 마당에 사과나무도 심고 뒷뜰에 정자도 짓고 사세요.. 제발.

 

 

이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물론 자기 쌓아놓은돈으로 투자한 알부자들은 우리가 어찌 해볼수 없으니 내둡시다.

큰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했으니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늘로 어여 가라고 하세요.

 

다만,

은행빚내서 게걸스럽게 투기한 사람들은 딱 현상태의 법제도에서 한글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봐야 합니다.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종부세 점점 많아지죠..

이자 슬그머니 올라 내는돈 3개월이 한번씩 올라가죠.. 좀 있으면 대환대출 안되니

상환하라고 하지요?  이자만 내고 거치기간 있던것 점점 끝나가서 이제는 원금도

같이 갚아야지요..

 

잠이 올까요? 네 잠 안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네 맞습니다. 살길을 찾아야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살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구 양도세 때문에 서민 다 죽는다아~~~~

오도가도 못해 매물안나와 서민 다 죽는다아아~~~~~~

세금 폭탄때문에 서민경제 파탄난다아아아~~~~~~

 

등신같은 국민들이 이번에 또 속아넘어가면 우리나라 미래 없습니다.

어짜피 우리의 편은 지금까지 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한도내에서

집을 사려고 미루다가 청약저축.. 적금통장 천몇백만원짜리 부여잡고 한이 맺힌

 

무주택자이던가... 평생 모은돈으로 1가구 1주택마련해서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제발 더 열심히 살아 한평이라도 늘릴 희망 있고... 좀더 나은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그저 그런 평범한 1주택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진것은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참아온것 1년 아니 5년이라도

못참겠습니까? 집값이 정상으로만 되어 준다면 몇년정도는 다 참으실수 있을것 아닙니까?

못 참는 사람들은 결코 서민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