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50조 증가의 내역을 살펴보자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늘어난 국가채무규모를 분석해 보면 2003년 이후 국가

채무 증가의 대부분(78%)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3

1%, 53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41%, 69조원), 서민주거안정을 위

한 국민주택채권 발행(6%, 11조원)에 기인한다. 

실제로 국가가 순수재정사업을 통해 진빚은 17조원에 불구하다.

거그리고 IMF 공적자금의 부채전환이 지난해로 끝나서 올해부터나

 늦어도 내년부터 나라빚이 감소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라빚이 150조가 늘었더라도 그중에는 달러를 사들이

데 든 돈처럼 언제든지 달러를 팔거나 채권을 도로 팔면 현금으로전환할수 

있는 금융성채무가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금융성채무는 전체 나라빚중 

147조에 달하고 실제로 국민이 조세를 통해 갚아야할 적자성채무는 100조에 

불과하여 국민이 져야할 나리빚이 300조라는 것도 완전 ..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GDP대비 33% 실제적자성채무비율은 12.5%로서 O

ECD평균78% 재전건전성 기준60%이내에 훨씬 못미치는 우수한 재정건전

성을 유지하고 있다.

안타까운것은 이런사실에 대해 알면서도 침묵하는 지식인의 태도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