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J의 개방론은 결코 '조중동식의 일방적개방론'이 아니다.


DJ "韓ㆍ美FTA 하돼 국민 설득해야"

◆창간 41 특별대담 /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듣는다◆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되는 해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문제는 대기업이 잘되는 것만큼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투자가 집중되지만 고용도 안 되고 국내에 돈도 안 풀리고 경기도 향상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그렇게 수출한 것도 외부에서 부품소재를 가져와서 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일본이 장사하게 해줬다. 그래서 부품산업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이 튼튼하지 않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구멍가게나 재래시장도 많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불가피한 현상이다. 너무 숨넘어가는 사람 입에 물을 넣어주는 것처럼 하기보다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하느냐.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생명공학등 특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적 경쟁시대니까 문 닫고 혼자 버틸 수 없다. 경제 문제는 어제가 옛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곧 옛날이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계층의 의사표현이 격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생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생존의 길이 이것이다, 살아갈 길이 이것이라고 자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품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을 생명공학 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해결책이다. 정부가 새로운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내가 `생산적 복지`란 말을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 노인, 병약자 등을 빼고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정부가 어느 정도 계도 역할을 해야 한다.

－막바지 협상중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인사차 왔을 때 "왜 반대하는 사람은 매일 얘기하는데 찬성하는 정부는 말 안 하느냐"고 충고해 줬다. 반대하는 사람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이익이 있다고 해야 국민이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한쪽 말만 듣고 있다. 지지하는 쪽은 말을 안 하니 국민이 어리둥절하고 심지어 한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나 자신도 정부, 여당 등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지 못한다. 국운이 걸린 문제이고 총리도 경제인이니까 올인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고칠 것은 고치고, 걱정하는 부분은 대책을 알려줘야 한다. 나는 덮어놓고 한ㆍ미 FTA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찬성 속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조선, 철강, 섬유, 자동차산업에서 잘 하고 있지 않나. 전자부품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보다 정보화 수준도 앞서 있다. `미국은 세다, 우리는 약하다, 같이 하면 진다`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한ㆍ미 FTA는 해야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쟁 아니냐. 경쟁은 세계가 다 하는데 우리만 어떻게 안 하느냐. 하고 싶고 안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도태되고 낙오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경쟁하게 하든지, 교육해서 직업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무한경쟁으로 보면 한국인에게 유리하다. 지식기반 사회에 교육 수준이 높고 모험심 강하고 문화적 창의력이 높아 비교할 민족이 없다. 우리나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과도기를 잘 추스려 나가야 한다. 그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100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개방도 필요하다.


2.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49프로개방룰'과 '선택적 전략적 개방론'


DJ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결국 위의 대담에서 잠시 언급된 "나는 덮어놓고 한ㆍ미 FTA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찬성 속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우리는 개방화의 시대에 개방과 응전을 통해 우리 내부역량을 높여나가데 그 추진과정에서는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국민 그중에서도 특히 직접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설득과 대안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국민투표등도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우리는 DJ의 개방론은 민노당이 거 한-칠레FTA수준처럼 대등한 당사자간이 개방까지 반대하는 무조건적인 개방반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DJ는 요즘 딴나라당과 조중도 그리고 노무현현간의 삼각불륜관계하에서 저지르고 있는 노무현식 한미FTA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므로 노무현식 개방론과 분명 다르다고 보여진다. 과거 DJ개방론이 '49프로개방론'이었다는 점이 이것을 간접증명하는 것이리라.

노무현식 한미FTA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DJ의 개방론과 어떻게 다를까? 노무현은 과거 농업에 대한 발언에서 알수 있듯이 다른산업을 위한 퇴출산업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고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농업의 90프로이상의 거의 전면개방을 하면서 그 대책이라고는 관세유예설정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처음 추진과정도 이미 '4대선결조건'을 이미 양보하면서 미국의 바지까랭이붙잡으며 애걸복걸식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영화에서 스크린쿼터는 140일에서 70여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현재유보를 들어가 버려서 다시는 70여일보다 늘일수는 없고 반드시 줄이는 방향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용업계 서비스분야에서도 대책없는 개방으로 미국의 대형 미용체인업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미용업은 상당부분 초토화될수 밖에 없다고 한다.

다시 농업으로 돌아가서 농업부분에서 90프로이상을 전면개방을 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 FTA까지 하게되어 중국농산물까지 무관세로 들어온다면 사실상 농업은 거의 초토화된다고 보면 된다. 즉 이것은 노무현이 농업을 다른 산업을 위한 희생양 또는 퇴출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DJ는 분명히 생명공학쪽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FTA의 농업부분협상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보이는것은 사실상 전면개방을 함으로써 우리의 중점육성농업부분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개방을 할때는 적어도 우리국내산업의 50프로정도는 보호하면서 차츰 개방을 확대해 가야 내부충격이 덜할텐데도 농업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꺼번에 90프로이상품목이 관세유예라는 조건하에 전면개방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노무현이 농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900명정도의 피해받는 농민에 대해 장관이 보고하자 그정도가 피해냐면 역성을 내었다는 기사에서 분명히 들어나는 것이다. 어찌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소리가 나올수 있느냐 이말이다.

DJ가 말하는 한미FTA를 찬성이나 개방론은 분명 올바른 방향이다. 그에비해 민노당은 과거 한칠레FTA정도의 대등한 국력끼리의 FTA까지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볼때 민노당의 노선은 사실상 모든형태의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민노당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선택적 개방과 전략적 경쟁은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다만 지금의 노무현처럼 특정산업 그것도 농업과 같은 기초산업을 그냥 퇴출산업정도로 인식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특히나 개방의 과정에서 충분한 미국법과 우리헌법간의 충돌에 대한 연구도 없이 섶부르게 우리 헌법체계와 충돌하는 간접수용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국식ISD제도를 따라갔던것은 그야 말로 노무현식 한미FTA가 얼마나 졸속인지를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나는 분명히 DJ의 선택적 전략적 개방론에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노무현처럼 농업이나 영화 미용업 그리고 기타 영세중소업등의 퇴출형식을 통한 '무방비개방'에 동의하지 않는다. 선택적 전략적 개방은 열악한 산업의 경우 초기개방단계에서는 50프로정도에서 시작하므로써 우리산업의 경쟁력까지 살피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작정 대문을 열어젓인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선택적 전략적 개방'이 아닌 노무현처럼 무작적 대문을 열어젓혀 우리 안방을 모두 내준다면 우리가 미국의 일개주에 편입되는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 그럼에도 일부 조중동과 딴나라당 그리고 노무현과 재벌들은 서로 한몸뚱이가 되어 미국의 51번째주에 편입되지 못해 안달인듯 쉽다.  이것은 사대주의의의 극치인것이다. 과거 DJ가 개방정책을 했을때 반드시 지킨 '49프로개방룰'이 왜 타당한것인지를 곱씹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