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사력 측면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군비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북한 사이에서 또 다른 안보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중국의 경우 첨단 전력을 강화하고 군 구조를 개편해 총체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14.7%에 달하고 있어 국방력
강화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위청을 국방부 격인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은 SM-3 탑재 이지스함, 공중급유기 등 첨단무기를 확보하는가
하면, 정찰위성 4기를 201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고 40여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불과 몇 개월이면 핵 무기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특히 최근 일본과 호주가 일․호 공동안보선언을 체결하고 군사동맹관계를 맺은 것은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정세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일본과 호주의 군사동맹관계는 곧바로 미.일.호 3국의 동맹을 강화한 것과 다름없으며,
결국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대한 견제장치일 것이다.
그러니 그 가운데 낀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샌드위치가 된 셈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FTA타결을 계기로 한미동맹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된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그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