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이슈토론: 중1 딸을 직접 목욕 시켜주는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웃자! 웃자!

조회 : 169

남북철도, 물류비용 80%까지 절감

BY 만쉐 2007-05-15

남북철도, 물류비용 80%까지 절감

정상 개통 땐 개성공단 통근 활용 등 경협 새 전기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인천항에서 북한 남포항까지 배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면 7일에서 1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1TEU당 720달러가 든다. 반면 철도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서 이틀이면 족하며 비용도 1TEU당 132달러로 588달러가 절약된다.(한국교통연구원)

※ 1TEU란 Twenty-foot Equivalent Units의 약자로 20피트(약 6m 정도 크기의) 컨테이너 1대분을 말한다.

17일 시험운행을 갖는 남북종단철도의 경제적 효과를 상징하는 사례다. 현재 남북 간 수송수단별 물자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선박이 96.1%(1630만5856t)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이 나머지 3.9%(65만5830t)를 담당하고 있다.

열차시험운행은 한국전쟁으로 이후 끊어졌던 남북의 혈맥을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이처럼 경제적 효과와 안보적 의의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열차시험운행이 갖는 역사적·경제적·군사적 의미

경의선 노선도.

역사적으로는 무엇보다 1951년 6월 12일 이후 중단된 경의선과 6·25 전쟁으로 단절됐던 동해선을 복원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가장 크다. 이는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남북이 공동 복원함으로써 민족분단과 냉전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단절됐던 국토와 민족의 혈맥을 복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공존을 촉진시켜 민족공동체 회복에 한 단계 접근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열차시험운행을 통해 철도정상운행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마무리함으로써 철도개통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

즉 철도개통 및 정상운영시 한반도에 육·해·공로를 아우르는 입체적 물류인프라를 완성하고 해운에 편중돼 있는 남북물류의 불균형을 해소해 균형적인 수송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남북 간 철도 개통은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물류혁신의 일대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철도의 부분적·단계적 개통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품 수송 △북측 근로자 통근 등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서는 대륙철도(TSR, TCR 등)와의 연결을 통한 ‘동북아 물류 거점 구축’이라는 비전 제시가 가능하다.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축의 ‘기착점’이자 ‘종착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남북철도·도로 연결과정 자체가 남북 간 반목과 대립의 구도를 허무는 신뢰구축의 과정이라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은 그동안 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공사와 도로운행을 위한 각종 군사적 보장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 11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은 이번 열차시험운행이 가능하게 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했다. 이처럼 남북 합의 하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남북을 왕래한다는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남북이 열차시험운행에 합의하기까지

동해선 노선도.

남북이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한 것은 1992년 2월 19일이다. 당시 양측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9조를 통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제1차 북핵위기 등을 통해 중단됐던 남북 간 접촉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이어져 2000년 7월 31일 열린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연결에 합의한다.또 경의선 도로연결 합의는 같은 해 9월 1일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였다.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선 임동원 대통령특사의 방북이 이뤄진 2002년 4월 5일 합의에 도달했다.

남북이 그동안 남북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가진 회담만 모두 61회(196일)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북장관급회담 및 실무대표접촉이 21회(82일)로 가장 많았으며 △특사회담이 2회(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위원급 접촉이 20회(63일)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이 18회(44일) 등이다.

남북 철도연결공사에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투입 규모도 상당하다. 우리 측에 참여한 연인원만 7만3900여 명에 달하며 투입한 재원은 남북 합쳐 5454억100만원 규모다.

남북철도·대륙철도로 발전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통일부는 향후 남북철도가 나아갈 비전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도약하는 한반도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일상화 △북한으로 인해 단절됐던 동북아시아 협력공간의 복원 등을 들고 있다.

대륙철도 노선도.

물론 대륙철도와 남북철도란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남북 간 철도 개통과 정상운영을 우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철도실태 조사 등을 통한 철도시설 개·보수도 급선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4일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열차시험운행이 끝나면 당면 수요와 현실 여건에 따라 부분적·단계적 개통과 운행을 추진할 것이며 우선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통이 필요하다”면서 “시험운행 뒤 남 합의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철도 개통과 함께 정기운행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북 간 철도가 개통되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게 될 것”이며 “연결된 남북철도는 최대 자원보유국인 러시아와 엄청난 시장인 중국과 연결해 우리 경제에 새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말처럼 이번 열차시험운행이 갖는 의미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

이영태 (medialyt@korea.kr) | 등록일 : 2007.05.15

#유머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