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러나 돈을 벌거나 기회를 얻기 이전에 직업을 가지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얻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정수습의 기간이거나 육아로 바쁜 여성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식으로 선택한 일의 모습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직종이 따로 법안에 의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 자율에 의한 단체 협약에 의해야 한다

각 회사마다 일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모든 회사가 선호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숙련된 일과 정규직을 선호하는 회사가 있다

그것은 애사심과 직업의식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회사가 교묘히 이용할 때 문제가 된다

정부는 노동자 편도 자본가 편도 아니다

노사란 자본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행동을 취한다

이랜드 점거 사태는 이랜드 노동자가 자기 회사 건물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노동자여도 이랜드 회사는 근무한 이상 일단 내 회사다

내 직장 건물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점거나 건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있겠지만 법의 원칙에 의한다면 노사 자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

물론 자본가가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또한 그만큼 자본가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