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즉 군에 안가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잘 활용하여 장차 자기 발전에
활용하는데 왜 그러한 시간에 군 생활을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9년 만에 부활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옳다.
그건 대한민국 군대가 힘들어서도 제대 후 사회복귀가 어려워서도 아니다.

또한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병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장교, 부사관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서 형평성에 중점을 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병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번에 실시하는 제도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국가가 젊은이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통해 꼭 부활시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