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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조원이 넘는 세금인하의 진짜 혜택은 누가 보는가

BY 또나야 2008-03-07

이명박 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실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중 휘발유․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10% 인하하여,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8원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 1일 부터는 2년간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170원/ℓ)를 전액면제하고,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도 연 10만원 한도로 환급하기로 하였다.

서민부담 완화 노력은 환영, 그러나 진짜 혜택은 누가 보는가



	▲ 유류세 인하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정유사들의 주유소 전경

고유가 시대에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가상한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말로만 서민물가 대책이 아닌지, 실제로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간 1조원이 넘는 감세안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것은, 중요한 정치일정을 눈앞에 두고 서민생계를 홍보수단으로 한 정치적 선심행정이라는 오해 혹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참여정부가 이 시점에 이런 정책 발표했으면 언론과 한나라당은 벌떼 같이 "선심행정", "총선용"이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제 와서는 아무말 없는 그들을 보면 가증스럽다. 아무말 못하고 있는 거대 야당은 더 답답하다.

유류세 인하는 정유사에 1.3조 세금선물

세금인하 조치는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납세자에게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 유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정유사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1.3조원의 유류세 인하조치는 일단 정유사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 1조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렸다는 정유사에게 다시 1.3조원짜리 세금폭탄이 아니라 세금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정부는 말한다. 단속을 강화하고 주유소 가격을 점검해서 세금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켜볼 따름이다. 경제살린다는 이명박 정부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 그러나 세금인하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음을 참조하자.

참고로 99년 5월 유류세 51원 인하하였으나 소비자 가격은 최대 9원밖에 떨어지지 않은 과거의 경험이 있다. (연구결과는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2008. 2. 15)



	▲ 한태선 정치평론가

아주 정책을 잘 해서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이 내린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소비량에 비례하여 혜택이 증가하므로 당연히 기름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부여된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8천cc 외제 대형차를 타는 사람은 900cc 티코 타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휘발유 많이 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고유가 시대에 채택할 만한 정책일까? 고민스러워 진다.

따라서 세금인하조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그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조원가 및 유통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보조금 지급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필자 한태선 씨는 청와대 정책실 행정관과 열린우리당 원내 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천안을구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머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