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난 미국 방문때 남북한 서울과 평양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 하였다

이것은 남한에서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미의 국가 보안법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한반도 상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 논쟁을 종식 시켰으며 남북이 대등한 국제적 지위를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이 적용됨을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두국가를 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고 남북한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가 남한과 북한에 상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국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의 남북 교류는 통일부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의 남북  교류는 통일부가 독립된 통일주체정부기구가 아닌 외교 안보라인상에서 소속된 정부 기관으로 편입된다면 남북교류에 대한 협력 창구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6.15 남북 대표 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하나의 국가를 추구하던 고려 연방제를 폐기하고 두개의 국가 대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교류 협력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가져 왔다

남북의 교류는 두개의 다른 국가에서 그 규정에 대한 법률적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가 국가 차원이 아닌 민족과  하나의  조국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한 국제적 지위 보장을 통해 국제법에 근거한 남북 대사관을 설치하고 상호 존중과 교류 확대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6.15 남북대표자 회담 이후 남북 관계를  발전 시켜 남북 통일로 나가야 한다